	2020. 4. 6.(화)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득 응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안 제19조의 2에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여 피해보상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19조의 3과 제19조의 4에서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