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795호

나. 발 의 자 : 김득응, 김명선, 김복만, 양금봉, 김영권, 최  훈      한영신, 지정근, 홍기후 의원(9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2. 제정 이유

❍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 적(안 제1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정 의(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되는 “선지급제”, “협약금융기관”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

다. 지원대상 농작물과 지원대상자(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농작물과 지원 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라. 지원방법(안 제5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방법을 규정함.

마. 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안 제6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함.

바.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7.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 중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총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지급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도와 시군에서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 조례 시행으로 봄철 영농자재 구입, 인건비 등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적기에 농산물 대금을 미리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자금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 됩니다.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검토결과,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2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본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꼭 필요한 도내 농가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