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6.18.(金) 제32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소관>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 2020회계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72억 4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9억 2,029만원)에

해당하는 1,052억 8,383만원입니다.

❍ 이중, 수납액은 1,051억 8,358만원(99.9%)이고,

미수납액은 1억 25만원(0.01%)입니다.

❍ 수납액 주요 내역은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22억 3,433만원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억 900만원
-	국고보조금	916억 487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109억 3,538만원이고,

❍ 미수납액 1억 25만원은 전부 세외수입으로서

- ’20년 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이

3,704만원(시도비반환금수입 3,179만원, 기타이자수입 109만원, 그외수입 416만원)

- 자치단체간 부담금 3,340만원, 과태료 1,050만원,

지난연도수입 1,931만원입니다.

- 이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3,340만원은 금년 1월 완납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685만원은 연내 완납조치할 예정입니다.

2)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677억 938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6억 407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은

▸	전년도 이월액	102억 5,407만원
▸	예비비 사용액	3억 5,000만원 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총 1,672억 7,05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	지출액	1,543억 9,921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127억 36만원
-	보조금 반납금	1억 7,097만원으로

❍ 집행잔액은 총 4억 3,88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해양정책과 소관] 은

❍ 예산현액 215억 5,429만원 중 193억 2,025만원(89.6%)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1억 715만원을 이월하여, 1억 2,6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월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으로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2억원
-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2차년도)	8,955만원
-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2억 136만원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사전 차단시설 설치	1억 124만원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1차년도)	14억 4,000만원

5건을 코로나19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	7,500만원

1건을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ㅇ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2,804만원
-	무인 안면인식 체열장비 임차 및 설치 용역	1,180만원
-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2차년도)	1,791만원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5,181만원 등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은

❍ 예산현액 186억 8,279만원 중 185억 7,876만원(99.4%)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303만원을 이월하여 3,0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월은 계속비이월 1건으로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7,303만원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ㅇ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	항만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327만원
-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운영	101만원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1,119만원 등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은

❍ 예산현액 943억 1,790만원 중 852억 7,791만원(90.4%)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0억 806만원을 이월하여 3,1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월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2건으로

-	해파리 구제사업	1억원
-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6,000만원
-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339만원

3건을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4,171만원
-	인공어초설치사업(시설비)	6억 9,995만원
-	인공어초설치사업(시설부대비)	354만원

3건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지방어항 건설(전환사업)(시설비)	75억 9,889만원
-	지방어항 건설(전환사업)(시설부대비)	58만원

2건을 장기계속공사 수행을 위해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ㅇ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	어업지도선 운영	258만원
-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125만원
-	국내여비	888만원 등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은

❍ 예산현액 240억 2,758만원 중 235억 8,419만원(98.1%)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 4,222만원을 이월하여,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월은 사고이월 1건으로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4억 4,222만원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ㅇ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	국내여비	44만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은

❍ 예산현액 91억 2,681만원 중 76억 3,811만원(83.6%)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 6,986만원을 이월하고, 1억 7,097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2억 4,7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월은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	민물고기센터 하천용수 정화용 AOP 시스템 설치공사	8,216만원을

사업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9억 8,770만원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ㅇ 보조금 주요 반납내역은

-	귀어학교 교육운영	3,974만원
-	어촌지도자 교육	1,391만원
-	수산업경영인 교육	2,245만원
-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6,068만원 등

사업 축소 및 기준 정원 대비 현원 결원에 따른 잔액입니다.

ㅇ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	2,644만원
-	수산업경영인 교육	962만원
-	귀어학교 개설사업	5,213만원 등

계약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사업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3)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해양정책과 소관 1건으로

▸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전환사업)	1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해양정책과 소관 1건으로 예산현액은 4억 5,230만원입니다.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용역(1차)의 전년도 이월예산 1억 5,230만원을 ’20년 집행완료 하였고,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용역(2차)은 신서천화력 가동이 ’21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조사시기 조정을 위하여

3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과 소관, 도내 33개 지정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 3억 5,000만원을 승인받았고

❍ 3억 5,0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5일

해양수산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