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금)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민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조례에서 규정한 임업시험은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발아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기술지도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폐지조례안은 실제 업무상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