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4.(월)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해양수산부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 갯벌은 약 2,490㎢로 국토 면적의 2.5%에 해당하고 이중 충남 갯벌은 378㎢ 면적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는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고 보전하는 일에 전력하고자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과 탄소흡수량 등 조사ㆍ연구 그리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ㆍ복구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연안 탄소흡수원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써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