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정 례 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8,440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652억원의 9.7%에 해당하는 7,788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9,252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 2,259억원의

9.68%인  6,99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188억원으로, 기정 예산 8,393억원의

9.47%인  795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입 246억 9,915만원은, 기정예산액 228억 252만원의                8.32%에 해당되는 18억 9,66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2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643억 8,280만원은, 기정예산액 619억 3,908만원의 3.95%에          해당되는 24억 4,3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 회계 세출예산액의 0.73%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 내역

□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률
총 계	24,699,145	100%	22,802,517	100%	1,896,628	8.32%
세외수입	953,663	3.9%	882,123	3.9%	71,540	8.11%
보 조 금	23,680,793	95.9%	21,920,394	96.1%	1,760,399	8.03%
보전수입 등	64,689	0.3%	0	0%	64,689	순증

□ 세입 주요 증･감 내역

【기술개발국】

◦작물연구 생산물	△2,000만원	(615쪽)

【농촌지원국】

◦농작물 병해충 방제(농진청)	1억 4,500만원	(616쪽)
◦영농형태양광재배 모델 실증지원	1억 500만원	(616쪽)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9억원	(616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6억 1,250만원	(616쪽)

【종자관리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생산물 매각	7,000만원	(623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역

□ 세출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률
합 계	64,382,804	100%	61,939,085	100%	2,443,719	3.95%
총 무 과	20,116,885	31.2%	19,946,789	31.2%	170,096	0.85%
기술개발국	3,661,455	5.7%	3,657,913	5.7%	3,542	1.85%
농촌지원국	32,192,586	50%	29,928,926	50%	2,263,660	7.56%
과채연구소	543,971	0.8%	539,647	0.8%	4,324	0.8%
딸기연구소	611,351	0.9%	610,899	0.9%	452	0.07%
화훼연구소	585,386	0.9%	583,368	0.9%	2,018	0.35%
양념채소연구소	481,475	0.7%	479,428	0.7%	2,047	0.43%
인삼약초연구소	2,118,233	3.3%	2,125,835	3.3%	-7,602	△0.36%
구기자연구소	1,970,182	1.4%	1,974,250	3.1%	-4,068	△0.21%
종자관리소	1,600,433	2.5%	1,591,400	2.5%	9,033	0.57%
산업곤충연구소	500,847	0.8%	500,630	0.8%	217	0.04%

□ 세출 주요 증･감 내역

【총  무  과】

◦노후 방송통신장비 개선 공사	5,000만원	(632쪽)
◦실무수습(11명) 인건비 등	9,009만원	(632쪽)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9억원	(63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4,500만원	(636쪽)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6억 6,988만원	(638쪽)

3. 검토 의견

❍ 예산안 635쪽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예산안 636쪽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장비지원 3,6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안 637쪽 전통문화계승활동지원 교육실비 90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행사실비지원금) 총3개 사업의 과목경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국도비) : 12억 9,000만원  (예산안 635쪽)

- 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농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국비 9억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성한 임대농장 현황과 임대받은 청년농업인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국비) : 1억 500만원 (예산안 635쪽)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국도비) : 14억 9,788만원 (예산안 638쪽)

- 도시민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억 6,988만원이 증액된 14억 9,7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