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566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9. 13.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10조에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30명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② ------------------------------.
1. 도지사	1. 정무부지사	1. 업무 담당 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한”을 “안전하고 건강한”으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제10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한다.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제5항 본문 중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전하고 건강한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문장표현 재정비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30명 --------------------.	위원 구성 정비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도지사	1. 업무 담당 국장	위원장 변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 구성 정비
라. ∼ 자. (생 략)	라. ∼ 자. (현행과 같음)
차. 기타 환경, 식생활교육,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자	<삭 제>
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먹거리 관련 담당 공무원 1명	<삭 제>
타. (생 략)	차. (현행 타목과 같음)
파. (생 략)	카. (현행 파목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근거 조례 개정 사항 반영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