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기정액 1,589억 726만원 대비 68억 9,543만원 증액된 1,658억 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 감 율
계	165,802,694	158,907,261	6,895,433	4.3%
세외수입	2,589,334	1,913,088	676,246	35.3%
지방교부세	4,909,000	269,000	4,640,000	1,724.9%
보 조 금	112,484,251	111,191,011	1,293,240	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820,109	45,534,162	285,947	0.6%

《 재원별 변동내역 》

○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1,309만원 대비 6억 7,624만원 증액된 25억 8,93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보조금반환수입	2억 6,970만원 증액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억 6,900만원 대비 46억 4,000만원 증액된 49억 900만원으로,

- 지방어항 건설	46억원 증액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성립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액 1,111억 9,101만원 대비 12억 9,324만원 증액된 1,124억 8,42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성립전)	34억 620만원 증액
- 어촌뉴딜300사업 4차	31억 1,1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455억 3,416만원 대비 2억 8,595만원 증액된 458억 2,011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3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2,313억 3,581만원 대비 5억 3,502만원 증액된 2,318억 7,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 감 율
계	231,870,834	231,335,811	535,023	0.2%
해양정책과	42,329,229	43,768,472	△1,439,243	△3.3%
해운항만과	57,439,852	57,390,352	49,500	0.1%
수산자원과	86,947,791	89,014,568	△2,066,777	△2.3%
어촌산업과	36,755,041	32,477,222	4,277,819	13.2%
수산자원연구소	8,398,921	8,685,197	△286,276	△3.3%

《 부서별 주요내역 》

① 해양정책과는

○ 기정액 437억 6,847만원 대비 14억 3,924만원 감액된 423억 2,92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8억 6,536만원 증액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36억 4,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기정액 573억 9,035만원 대비 4,950만원 증액된
574억 3,98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5,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기정액 890억 1,457만원 대비 20억 6,678만원 감액된 869억 4,77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청정어장 재생사업(성립전)		15억원 증액
- 어촌뉴딜300사업 4차	35억 1,1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기정액 324억 7,722만원 대비 42억 7,782만원 증액된  367억 5,5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성립전)		34억 620만원 증액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4억 8,280만원 증액
-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2억 8,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기정액 86억 8,520만원 대비 2억 8,628만원 감액된
83억 9,89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수산자원분야 국고반환금		2억 6,336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수산자원연구소)	5억 4,1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은

○ 5개 사업, 368억 9,474만원 중 12억 8,108만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성립전)		4,000만원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10억 2,828만원
-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3,280만원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3차년도) 1억 2,000만원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변동없으며

○ 지방어항건설 사업 총사업비는 1,116억 2,527만원으로, 당초 대비 7억 7,9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1,389억 5,124만원 대비 363억 5,517만원 감액된 1,025억 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증 감 율
계	102,596,069	138,951,243	△36,355,174	△26.2%
세외수입	2,509,558	1,909,788	599,770	31.4%
지방교부세	142,600	269,000	△126,400	△47%
보 조 금	97,943,911	102,772,455	△4,828,544	△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00,000	34,000,000	△32,000,000	△94.1%

《 재원별 주요내역 》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979만원 대비 5억 9,977만원 증액된 25억 956만원으로,

- 보조금반환수입(시군보조사업 반환금)	13억 7,009만원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억 6,900만원 대비
1억 2,640만원 감액된 1억 4,2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27억 7,245만원 대비
48억 2,854만원 감액된 979억 4,39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국고보조금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50억원
- 저온 친환경 위판장 건립	45억 6,000만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42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 어촌뉴딜300사업(4차)	211억 7,476만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89억 5,000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89억 4,100만원
∎ 기금 보조금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7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40억원 대비 32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인공어초시설사업)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2,115억 6,670만원 대비 37억 7,693만원  증액된 2,153억 4,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증 감 율
계	215,343,629	211,566,695	3,776,934	1.8%
해양정책과	41,102,198	42,399,001	△1,296,803	△3.1%
해운항만과	55,944,023	56,890,214	△946,191	△1.7%
수산자원과	78,801,400	76,107,911	2,693,489	3.5%
어촌산업과	31,136,128	27,598,329	3,537,799	12.8%
수산자원연구소	8,359,880	8,571,240	△211,360	△2.5%

《 부서별 주요내역 》

① 해양정책과는

○ 전년도 예산액 423억 9,900만원 대비 12억 9,680만원 감액된 411억 220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9억 3,860만원
- 스카이타워 바다전망 쉼터 조성	6억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
- 갯벌식생 복원사업	48억 2,071만원
-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6억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5억 7,950만원
∎ 주요 자체사업
-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6억 313만원
- 연안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전년도 예산액 568억 9,021만원 대비 9억 4,619만원 감액된 559억 4,402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
- 성장촉진지역개발	5억원
- 제5회 섬의날 행사 개최	4억 2,000만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
- 특수상황지역개발	100억 6,875만원
- 연안정비사업	23억 1,630만원
∎ 주요 자체사업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99억 7,250만원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3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전년도 예산액 761억 791만원 대비 26억 9,349만원 증액된 788억 140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62억원
-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5억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
- 어촌뉴딜300사업 4차	238억 9,723만원
-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27억 6,645만원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7억 1,100만원
∎ 주요 자체사업
- 지방어항 건설	131억 3,000만원
- 인공어초시설사업	33억 300만원
- 수산종자 매입방류	23억 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전년도 예산액 275억 9,833만원 대비 35억 3,780만원 증액된 311억 3,613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
- 수산물 직매장 지원	5억 8,500만원
-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5억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
- 권역단위 거점개발	100억 9,056만원
-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대형)	33억 6,300만원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17억원
∎ 주요 자체사업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5억 7,400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전년도 예산액 85억 7,124만원 대비 2억 1,136만원 감액된 83억 5,988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
-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1억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
- 방사능 장비 지원(장비구축)	3억원
- 귀어학교 교육운영	2억원
∎ 주요 자체사업
-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장비 구축	3억원
-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내수면)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71억 9,000만원 대비 24억 3,450만원 증액된 96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증 감 율
계	9,624,500	7,190,000	2,434,500	33.9%
해양정책과	6,991,500	6,633,000	358,500	5.4%
해운항만과	575,000	150,000	425,000	283.3%
어촌산업과	2,058,000	407,000	1,651,000	405.7%

《 부서별 주요내역 》

① 해양정책과는

○ 전년도 예산액 66억 3,300만원 대비 3억 5,850만원 증액된 69억 9,1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42억 300만원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26억 8,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원 대비 4억 2,500만원 증액된 5억 7,500만원으로,

-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	5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③ 어촌산업과는

○ 전년도 예산액 4억 700만원 대비 16억 5,100만원
증액된 20억 5,800만원으로,

- 원산도 특산물 직접화 센터 조성	14억 5,000만원
-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6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 수산자원과 소관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 12. 4.

해양수산국장  노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