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27.(금) 제325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해양수산국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는

- 우리 도 지방어항인 천리포항 편입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면서

-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 금번 태안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총 세가지로

- 첫째, 천리포항 어항부지는 국립공원 해제 전 건폐율이 50퍼센트였으나 2011년 8월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건폐율이 20퍼센트인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국립공원 해제 전에 건축허가 되어 완공한 수산물 판매장 및 해양경찰서 건폐율이 각각 40.66퍼센트, 46.34퍼센트로 현재 제한 건폐율 20퍼센트에 불부합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두번째, 지방어항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중 항만시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함께 결정하고자 하며

- 세번째, 같은 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도 결정토록 하고 있어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연설명으로

- 대부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해당 시·군에서 입안하고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 이번 건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 지금까지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

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해양수산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