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653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조직개편(2022.12.31.)으로 과명이 변경됐으며,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귀어현실에 맞는 교육운영 방안 심의와 교육참여 의지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 소관 부서 명칭 변경

○ 기술보급과 → 수산관리과

나. 제5조(위원회) 제4항 :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추가

○ ‘도 내 정착 귀어인’ 추가

다. 제10조(졸업) : 졸업기준 강화

○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 → 100분의 90이상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8. 28. ~ 9. 17.)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16.,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8. 3.,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10. 5.,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23.,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귀어학교는 충청남도로 귀어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9기까지 총 141명이 졸업하였음. 그러나, 졸업생 141명 대비 약 21%인 30명만 도내 정착하고 있는 상황으로 귀어 현실에 맞는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교육생의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2.12.31)으로 인한 소관 부서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기술보급과’를 ‘수산관리과’로 ‘기술보급과장’을 ‘수산관리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안 제5조는 교육 운영 방안을 위한 의견 개진을 위해 도내 정착 귀어인을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졸업을 위한 총교육 시간을 현행 80%에서 90% 이상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개정하여 교육 참여 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내 귀어인의 정착과 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타 시도 귀어학교와 졸업기준*을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졸업기준을 강화하면 도내로 귀어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졸업기준 80% 이상 : 전남, 경북 / 85% 이상 : 강원, 경기, 충북, 경남

○ 또한 충청남도 귀어학교는 타 시도 대비 정착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정착률(‘22 기준) : 경기(12.5%), 강원(42%), 충남(21%), 전남(43%), 경북(47%), 경남(29%)

참고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 현황

※ 출처_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단위 : 명, %)

기수	수료인원	정착인원 (정착률)	성별		어업분야			정착지역(명)	비고
			남	여	어선	양식	맨손
계	141	30(21)	27	3	20	6	4	보령(15), 아산(1), 서산(3), 서천(5), 태안(6)
1기	14	4(29)	4	-	3	1	-	보령(2), 아산(1), 태안(1)
2기	17	2(12)	1	1	-	-	2	서산(1), 태안(1)
3기	12	4(33)	4	-	3	-	1	보령(1), 서천(1), 태안(2)
4기	11	4(36)	3	1	4	-	-	보령(2), 서산(1), 서천(1)
5기	13	3(23)	3	-	3	-	-	보령(2), 서천(1)
6기	20	1(5)	1	-	1	-	-	보령(1)
7기	24	5(21)	5	-	3	2	-	보령(2), 서천(1), 태안(2)
8기	13	5(38)	4	1	2	2	1	보령(4), 서산(1)
9기	17	2(18)	2	-	1	1	-	보령(1), 서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