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875호

❍ 발 의 자 : 장승재(대표), 정광섭, 김기서, 김득응, 김영권, 황영란, 김한태, 한영신, 김복만, 이계양, 김석곤, 김영수, 김은나, 유병국, 지정근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역사의식 고취와 동시에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4조에 노인 등의 범위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

❍ 안 제3조제5호 해상물류비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추가 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해운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복지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25., 감사과)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서민 해상 교통 지원대상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으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앞으로의 절차이행 계획과

❍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은 도서민 해상 교통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반면 제3조제5호의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지원조항은 바로 시행하는 이유 및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