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66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새마을공동체과-3648(2023.4.25.)의‘도지사가 위원장인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 조례 명칭 변경(안 제8조, 안 제11조)

나. 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30명 이내”로 변경(안 제10조)

다. 위원회 위원장을“정무부지사”로 변경(안 제10조)

라. 위원회 위원으로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신설(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7. 14. ~ 8. 3.)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6. 5.,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1.,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5. 24.,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5. 26.,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한”을 “안전하고 건강한”으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무부지사

제10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한다.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제5항 본문 중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전하고 건강한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문장표현 재정비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30명 --------------------.	위원 구성 정비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도지사	1. 정무부지사	위원장 변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 구성 정비
라. ∼ 자. (생 략)	라. ∼ 자. (현행과 같음)
차. 기타 환경, 식생활교육,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자	<삭 제>
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먹거리 관련 담당 공무원 1명	<삭 제>
타. (생 략)	차. (현행 타목과 같음)
파. (생 략)	카. (현행 파목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근거 조례 개정 사항 반영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35호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모든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지역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 연계를 기반으로 도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도에 소재한 업체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및 제조자 설계생산(ODM) 방식으로 별도로 지정된 도 외부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음식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도내 소비를 확대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건강한 먹거리”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무농약)· 우수관리 인증(GAP)·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 관리기준(PLS) 농산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품질 인증 받은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의 보장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도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 농산물의 친환경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기획생산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소규모 농수산인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소규모 농수산인 조직화에 관한 사항

마.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농·수협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가공식품의 학교 및 공공급식 공급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5. 기타 도 먹거리계획 실행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항

제6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전담부서 설치 시 민간전문위원 등의 위촉 및 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계획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먹거리위원회 운영

제9조(먹거리 위원회) ①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라. 도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마. 도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영양사

바. 도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추천한 생산자

사. 도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생산자

아. 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자

자. 도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차. 기타 환경, 식생활교육,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자

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먹거리 관련 담당 공무원 1명

타.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파.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라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55
정 책 명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농식품유통과
	담당자명	모영규		전화번호	041-635-41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5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식품유통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참여의 성별고려 명시 '예', 성별 균형참여의 자격요건 부분은 '아니오',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농식품유통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5. 2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식품유통과-4147(2023.5.23.)호
개정 이유	❍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근거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먹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담당 업무 부지사”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주요 내용	❍ 인용 조례 명칭 변경(안 제8조, 안 제11조) ❍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업무 부지사”로 변경(안 제4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등을 적용하고, ｢충청남도 먹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담당 업무 부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연락처	(041) 635-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