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9. 7.(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285호

❍ 발 의 자 : 김영권(대표), 김명숙, 김기서, 정광섭, 장승재, 김득응, 윤철상, 이종화, 오인철, 정병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오인환 의원(14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종자산업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지원     하기 위하여 기존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일반 농가와 종자 산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책무(안 제3조)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종자생산기관 장의 책무   규정

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 및 수립계획 (안 제4조, 안 제5조)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과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법률 제16789호, 2019.12.1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종자산업은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적 인구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식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기존 7장 41조로 이루어진 조례를 13개의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기존 조례는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가에 대한 신품종 및 우량종자 등 체계적인 기술보급과 지원으로 충청남도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이 농작물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능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