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 25(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46호

나. 발 의 자 : 김한태, 오인환, 김영권, 정광섭, 김기서, 김명숙,      홍기후, 김은나, 김형도, 전익현, 양금봉, 황영란,      여운영, 이종화, 방한일, 김옥수, 김영수 의원

(1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감소한 어업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   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0691, 2021. 11. 10.)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9670, 2021. 11. 9.)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817, 2021. 11. 1.)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어업 기술개발 및 보급, 친환경      수산물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제공과 소득     향상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친환경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및 유통     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어업자재 및 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친환경어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친환경어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친환경어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3호에서 정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