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571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라.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검토 배경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 230,000천원

❍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

❍ 광역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의 조사․분석, 소통․홍보, 역량강화 등 추진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개발 및 연구 등 정책지원

❍ 시군별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맞춤형 모니터링 실시

❍ 마을 여건에 따른 단계별 연계가능한 지원방향 제공

❍ 농촌 마을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공사례 창출 등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충남농업 6차산업센터 운영 : 18,438천원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소모품 등 운영비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310,000천원

❍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육성 사업비를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도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발굴 및 평가, 사후관리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266,000천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의 경영 및 기술 등 현장의 애로사항 등 해소

- 코칭단 운영, 현장코칭(3유형) 운영 및 홍보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 310,000천원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유통플랫폼(안테나숍 운영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 안테나숍 및 제품판매장 신규 설치 및 운영, 품평회 및

역량강화 교육, 홍보·판촉전 운영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 300,000천원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도출 및 사업내실화로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 보조사업 운영·관리, 기초실태 조사, 협회 교육지원, 관계자 역량강화 포럼 운영,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 600,000천원

❍ 농촌융복합산업대전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의 우수성 홍보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대전 운영, 제품 수출기반 조성, 온라인

홍보 판촉 지원, 박람회 등 전시판매 참가 지원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 85,000천원

❍ 전통주의 전국적 유통과 온라인 판매업체의 증가 등 우리술 제조 경영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 술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 필요

- 술 발전 포럼 운영, 충남 술 TOP10 선정, 술 제조업체 실태

조사, 술 홍보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 200,000천원

❍ 도내 농식품기업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에서 생산한 가공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하며,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9건 대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 출연금 총액은 23억 1,943만 8천원으로 2023년 25억 2,500만원 대비 2억 556만 2천원이 감액(↓8.1%)이 되었고,

-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 → 2.3억원, △56.6%)‘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5 → 0.2억원, △87.8%)‘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2억원을 신규로 출연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		사업별 출연 현황

(단위:천원)

2023년 출연금		2024년 출연동의안		증 감 (B-A)
사 업 명	출연금액 (A)	사 업 명	출연금액 (B)
합 계	2,525,000	합 계	2,319,438	△205,562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0,000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230,000	△300,00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50,000	충남농업 6차산업 센터 운영	18,438	△131,56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3,00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0,000	△3,000
전문상담 현장코칭	270,000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266,000	△4,000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312,000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310,000	△2,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00,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00,000	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600,00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600,000	0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85,000	35,000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200,000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