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655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3년 10월  30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검토 배경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1건) : 50백만원

○ 세계 최초 원예치유박람회 행사 개최를 통해 원예‧치유산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공유하고

○ 원예‧치유도시로서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치유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원예치유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실행체제 준비 필요, 박람회의 효율적 ‧ 체계적 운영과 내실화로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

4.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제346회(‘23. 7.12.~7.25.) 임시회에서 출연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계획안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47회 임시회(‘23. 9. 7.~9.20.)에 의결을 얻지 않고, 제348회 정례회(‘23. 11. 6.~12.15.)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이 함께 상정되었을 경우 출연계획안 먼저 의결해야함

○ 따라서,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에 상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 본 출연계획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도록 5,000만원의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까지 박람회 준비상황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구성 및 운영(안)

□ (현재) 사전업무「준비팀」구성·운영

○ 박람회 사전 준비 등 2023년 행정절차․과제 추진(D-28개월, 12월 기준)

- (명칭) 박람회준비TF팀(스마트농업과 內)

- (구성) 현원 5명(정원 5/ 道 3, 태안 2)

- (임무) 기본계획, AIPH공인, 정부승인, 조례제정, 지방투자심사 등 15개 과제 수행

□ (앞으로) 지원조직 구성·운영

○ (구성방향)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 업무수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 조직 확대

- 대외협력과 수익사업, 예산운용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 (추진일정) 조직위 운영 전 준비팀에서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등

설립 조례(안) 마련 및 도의회 승인	▶
'23. 4. ~ 8.

구성·운영 준비 (정관·제규정, 사무처 구성 등)	▶
'23. 8. ~ 12.

재단법인 조직위 설립 발기인대회, 법인설립 등기	▶
'24. 1. ~ 3.

인력 확정(61명), 사무처 구성 (1차 파견, 21명)	▶
'24. 4. ~ 5.

사무처 구성

파견완료

(2차 파견, 61명)

'25. 6.

○ 단계별 인력 운영계획

구 분	준비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
조직 형태	박람회준비TF팀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조직 구성	1팀	2부 4팀	3부 10팀	2팀
운영 시기	‘23. 5 ~ ‘24. 4	‘24. 5 ~ ‘25. 5	‘25. 6 ~ ‘26. 6	‘26. 7 ~ 청산 시
단 계 별 투입 인원	5명 (도3, 군2)	21명 (도13, 군8)	61명 (도34, 군 25, 민 2)	6명 (도4, 군 2)

< 안면도꽃박람회와 타시군 국제행사 추진방식 차이점 분석 >

▸(기획단계) 보령머드, 천안K-컬처, 계룡군문화 등 공동주도, 꽃博은 道단독 기획 방식(2회)

▸(참여방식) 道단독 주관(기획,예산,운영 등) 태안군은 주변사업(‘02 23.6억원, ’09 13.4)참여, 적극참여 명분↓

▸(대응방안) 꽃박방식 탈피, 태안지역 활성화 명분 → 공동준비, 공동추진, 공동성과 형식 정립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8. 10.] [충청남도조례 제5482호, 2023. 8. 10., 제정]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명칭 및 기구 등) ①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 하고, 필요시 개최지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박람회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홍보·부대행사 추진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과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관내 시·군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필요한 직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민법」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등)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