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해양수산국

- 목   차 -

연번	검토 내용	결산서	쪽번호
1	[세입결산] 지난해 연말기준 미 수납액이 1억 6,876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59~165 184	2
2	[세입결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64~165	5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11	6
4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편성예산 6억 9,000만원 중 6억 5,040만원을 계속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11	7
5	[도서민 기초생활기반구축,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목적 및 그동안 성과, 10억 9,569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14	8
6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액 대비 40% 정도인 30억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15	9
7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예산현액 1억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유와 이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15	10
8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한데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18	11
9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 본예산 대비 80% 이상 계속비 이월을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공사기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50	12
10	[귀어학교 교육운영] 집행잔액이 1천만원인데 그동안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51	13

1. 미수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 지난해 연말기준 미 수납액이 1억 6,876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159~165, 184쪽/ 해양수산국)

〈답   변〉

□ 해양수산국의 미 수납액은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확정통보지연 및 보조사업의 이월로 인한 사업 순기 지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순기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음

□ 2022년 5월말 기준 미수납액에 대한 시군의 예산확보 및 반납을 독려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미 수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산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고, 정산보고 완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확정하여 반납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참 고	미수납액 징수실적

(단위 : 원)

실과명	체납자	체납액	사업내용	징수실적
계		168,760,604
해양정책과	보령시	120,01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당진시	218,62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서천군	16,11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홍성군	6,38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태안군	38,02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보령시	4,740	2019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당진시	45,550	2019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서천군	11,460	2019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서천군	338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당진시	45,060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발생이자	5월 반납완료
해양정책과	보령시	56,350	해안도로 생태관찰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당진시	5,000,000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5월 반납완료
해양정책과	당진시	5,000,000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이중부과(감액)
해양정책과	서천군	500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보령시	30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이중부과(감액)
해양정책과	서천군	1,353,216	2019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당진시	2,179,500	2019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홍성군	207,00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당진시	10,293,57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보령시	8,055,900	2019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태안군	3,381,970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구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태안군	6,362,000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서천군	3,614,860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서천군	23,800	2018년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발생이자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서천군	1,262,510	2018년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양정책과	충남TP	137,440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사업 집행잔액	12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서산시	3,710	2020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발생이자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서산시	628,470	2020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서산시	1,020	2020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발생 이자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서산시	717,150	2020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태안군	410	2020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발생 이자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태안군	820	2020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발생 이자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태안군	325,100	2020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8월 반납예정
해운항만과	태안군	867,060	2020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8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태안군	10,400	2020년 고저수온 우심지역 자동수온 측정기설치사업 이자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태안군	159,280	2020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자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당진시	5,750	2020년도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사업 이자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부여군	1,000	2020년도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사업 이자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태안군	67,473,000	2021년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군부담금	6월 징수완료
수산자원과	태안군	3,267,600	2020년 고저수온 우심지역 자동수온측정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태안군	33,867,720	2020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잔액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보령시	2,520,000	수산관계법령 단속기관 지급 과징금	5월 징수완료
수산자원과	보령시	155,890	2018년 패류어장자원조성사업 도보조금 발생이자	이중부과(감액)
수산자원과	보령시	40,720	2020년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도보조금 발생이자	이중부과(감액)
수산자원과	보령시	14,110	2020년 친환경부표보급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4월 반납독촉 9월 반납예정
수산자원과	민간인	1,000,000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전*민)	예금압류
수산자원과	민간인	4,500,000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송*희)	3월 징수완료
수산자원과	민간인	3,000,000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송*희)	3월 징수완료
수산자원과	보령시	1,440,000	2018년 패류어장 자원조성사업 도보조금 집행잔액	이중부과(감액)
수산자원과	보령시	1,263,100	2020년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도보조금 집행잔액	이중부과(감액)
수산자원연구소	-	63,360	법인카드 탑(TOP)포인트 현금 캐쉬백	6월 수납완료

2.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164~165쪽/ 어촌산업과)

〈답   변〉

□ 세입예산 전액 예산 미편성 관련

□ 본 사업은 2020년도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목적으로 편성·집행하고 발생된 도비 집행잔액으로,

* 예산액 380,000천원, 집행잔액(징수결정액) 17,832천원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수납액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담당자 인사발령 등 업무착오로 세입예산을 미편성하였음

〈세입예산 전액 예산 미편성 내역〉

(단위:원)

세부 부과내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5건	0	17,832,360	17,832,360	0
소비자 직거래 및 판촉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0	106,920	106,920	0
TV홈쇼핑 및 온라인 마켓 입점 보조금 집행잔액	0	17,036,100	17,036,100	0
수산식품 수출 상담회 보조금 집행잔액	0	450,640	450,640	0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 집행잔액	0	84,100	84,100	0
국내 수산식품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0	154,600	154,600	0

□ 향후계획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11쪽/ 해양정책과)

〈답   변〉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추진 상황

□ 선박 건조계약 체결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추진(’21.8.20. ~ ’22.8.20.)

□ ’22.5.31. 현재 공정률 69%로 예정대로 진행중

□ 사업기간 내 달성 여부

□ 현재,  공사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에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완료하여 시험운행 후 선박 운항 투입 가능하여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

4.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 편성예산 6억 9,000만원 중 6억 5,040만원을 계속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11쪽/ 해양정책과)

〈답   변〉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사업은

□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및 환경친화적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파쇄, 분리선별 기능을 갖춘 광역 해양자원 회수센터 건립 사업으로,

□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예정

□ 사업 부진 사유는

□ 해양폐기물의 처리장이란 혐오시설 인식으로 설립 예정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지속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설립의 필요성과 의견 수렴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음

※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추진 : ’21년도 13회, ’22년 2회

□ 또한, 태안군의 부지매입(23억원) 완료, 기획설계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음

□ 계속비 사업으로 ’22년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협의 추진 중

□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 ’22. ~ ’2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완료

□ ’24. 上 공사 착공 → ’25. 下 센터 준공 → ’25. 12월 본격 운영

5. 도서민 기초생활기반구축,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 사업의 목적 및 그동안 성과, 10억 9,569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14쪽/ 해운항만과)

〈답   변〉

□ 기초생활기반구축,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년, 10년)」에 따라 5개 시군, 23개 섬*에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총 97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3개 섬(보령 13, 서산 4, 당진 3, 홍성 1, 태안 2)

□ `21년까지 5개 시군, 20개 섬에 선착장 정비, 해안도로개설, 옹벽보강 등 총 35개 사업, 410억원을 지원하였음

□ 사고이월 관련

□ 기재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 처리됨

□ 금년 사고이월액(10억 9,569만원) 전액에 대한 교부 완료하였음(’22.3.)

□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가 원활히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연근해어선 감척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 예산액 대비 40% 정도인 30억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15쪽/ 수산자원과)

〈답   변〉

□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성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근해어선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도 직접사업(국100%, 30억)이며,

- ‘연안어선감척사업’은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국80%,도10%,시군10%, 45억 4,475만원)임

*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은 사업 추진 주체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르며 부기예산상 별개의 사업

□ 근해어선 감척사업 30억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 근해어선 감척사업 국고보조금이 ’21.9.28. 교부 결정되어   道 3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 연안어선감척 45억 4,475만원은 전액 시군 교부완료하였음

□ 이월한 예산액은

- 6월 현재, 감척대상인 근해어선 4척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어선 실선확인 및 폐선처리 용역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 예정

7.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 예산현액 1억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유와 이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15쪽/ 수산자원과)

〈답   변〉

□ 해파리 구제사업은

□ 유해생물인 해파리 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파리 수매사업비, 어선용선비, 해파리 제거 장비(제거그물, 펌프 등) 구입․제작비 등을 지원(국비 100%)하는 사업으로

□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 1억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 사업특성 상 해양수산부의“해파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해파리 특보*(주의단계)가 발령되면,

□ 해양수산부 유해생물구제사업 지침에 따라 해파리 성체의 국지적 출현 단계인“주의”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

□ 2021년도 우리 도 연안에는 다행히도 해파리 특보가 발령 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각 단계별 특보 발령 권한

** 우리 도 연안에는 해파리 주의보 발령이 최근 10년간 없음

8.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한데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18쪽/ 어촌산업과)

〈답   변〉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1. 8. 12. ~ 2022. 4. 18. * 당초 : 2021. 8. 12. ~ 2021. 12. 31. □ (사 업 비) 129,228,640원 (도비 100%) □ (용역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우컨설턴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남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전략형 산업 육성 목적으로, ‘21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로

□ 주요 추진상황 및 집행내역은

□ ‘21. 8. ~ 9. : 계약체결(129,229천원) 및 선금지급(16,000천원)

- 집행잔액(113,229천원)은 신규  예타기준 반영 등을 위해 이월   * 1차 연장계약(’21.12.9.), 2차 연장계약(’22.2.28.), 3차 연장계약(’22.4.1.)

□ ‘21. 8. ~ ‘22. 4. : 연구용역 추진

- 착수보고(‘21. 8. 13.), 1차 중간보고(‘21. 11. 15.), 2차  중간보고(‘22. 1. 27.), 최종보고(‘22. 2. 25.), 용역준공(‘22. 4. 15.)

‘22. 4. 15. 준공되어 계약금액 전액 집행 완료

□ 향후 활용 계획은

□ 국가 사업화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부처(기재부, 해수부) 대응 등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임

9.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 본예산 대비 80% 이상 계속비 이월을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공사기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50쪽/ 수산자원연구소)

〈답   변〉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 사업은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건축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추진(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술심의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 건설사업 관리용역사 선정 후, 2022년 6월 착공할 예정임. 다만, 총 공사기간은 착공 후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3. 6. 준공예정임에 따라 사업이월이 예상됨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 2021년 8월 건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후 2021년 12월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를 당초 금70억원에서 금 72.2억원(2.2억원 증) 추가 확보하였으며,

□ 2021년 12월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 완료 후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및 PQ*를 진행

* PQ : 입찰참가 희망자를 종합평가 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2022년 6월 현재 PQ 완료 후 건설사업 관리용역사 선정을 위한 가격 입찰 중이며,

□ 향후, 2022년 6월 중 착공 후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10. 귀어학교 교육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 집행잔액이 1천만원인데 그동안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451쪽/ 수산자원연구소)

〈답   변〉

□ 귀어학교 교육운영 사업은

□ 2021년 도비 금123,760천원의 예산을 반영 후 추진 중인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 귀어귀촌 희망자(도시민)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사업 추진성과는

□ 2021년 한 해 총 3기수(2기~4기)를 운영 총 40명(2기 17명, 3기 12명, 4기 11명)의 수료생을 배출

- 2021년 귀어학교 수료생 대상 자격증(수상동력레저조종면허) 취득반 운영으로 19명이 자격증 취득

* 예산지원 : 50% 범위 내(1인당 200천원) 지원

□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귀어학교 모집인원을 30명(2인 1실)에서 15명(1인 1실)으로 부득이 축소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향후계획은

□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을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6기부터는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운영 예정이며,

* 기 추진한 5기(2022년 4월 ~ 5월)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15명 모집

□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대 30명까지 모집인원을 확대하여 귀어학교 교육 운영을 정상화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