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81호
심사연월일	2022.12.02.~12.06.
소관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12월 2일)

- 농업기술원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12월 5일)

- 해양수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12월 6일)

- 농림축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일반회계

□ 세입 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920,543,499	882,676,753	37,866,746	4.3%
농림축산국	751,563,115	721,538,110	30,025,005	4.2%
해양수산국	138,951,243	136,532,963	2,418,280	1.8%
농업기술원	30,029,141	24,605,680	5,423,461	22%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1,390,080,084	1,322,852,289	67,227,795	5.1%
농림축산국	1,097,174,570	1,065,024,119	32,150,451	3%
해양수산국	211,566,695	191,790,769	19,775,926	10.3%
농업기술원	81,338,819	66,037,401	15,301,418	23.2%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17,297,000	14,002,500	3,294,500	23.53%
농림축산국	8,483,000	8,634,000	△151,000	△1.75%
해양수산국	7,190,000	3,028,500	4,161,500	137.41%
농업기술원	1,624,000	2,340,000	716,000	30.6%

나. 농림축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751,563,115	721,538,110	30,025,005	4.2%
세외수입	19,842,182	18,734,313	1,107,869	5.9%
보 조 금	731,626,933	691,603,797	40,023,136	5.8%
지방교부세 등	94,000	11,200,000	11,106,000	△99.2%

□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097,174,570	1,065,024,119	32,150,451	3%
농업정책과	96,988,299	76,543,672	20,444,627	26.7%
식량원예과	533,248,146	498,683,353	34,564,793	6.9%
농식품유통과	51,926,902	79,700,544	△27,773,642	△34.8%
농촌활력과	122,292,229	116,687,792	5,604,437	4.8%
산림자원과	153,546,867	162,100,184	△8,553,317	△5.3%
축 산 과	33,603,510	34,302,354	△698,844	△2%
동물방역위생과	37,148,184	35,204,103	1,944,081	5.5%
동물위생시험소	18,354,367	16,402,554	1,951,813	11.9%
산림자원연구소	42,855,075	39,939,939	2,915,136	7.3%
축산기술연구소	7,210,991	5,459,624	1,751,367	32.1%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483,000	8,634,000	△151,000	△1.7%
식량원예과	3,973,000	6,124,000	△2,151,000	△35.1%
농식품유통과		270,000	△270,000	△100%
농촌활력과	4,510,000	2,240,000	2,270,000	101.3%

다. 해양수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38,951,243	136,532,963	2,418,280	1.8%
세외수입	1,909,788	1,702,902	206,886	12.1%
지방교부세	269,000	327,600	△58,600	△17.9%
보 조 금	102,772,455	95,302,461	7,469,994	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000,000	39,200,000	△5,200,000	△13.3%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11,566,695	191,790,769	19,775,926	10.3%
해양정책과	42,399,001	30,814,117	11,584,884	37.6%
해운항만과	56,890,214	43,146,279	13,743,935	31.9%
수산자원과	76,107,911	85,919,144	△9,811,233	△11.4%
어촌산업과	27,598,329	23,198,729	4,399,600	19%
수산자원연구소	8,571,240	8,712,500	△141,260	△1.6%

□ 균형발전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7,190,000	3,028,500	4,161,500	137.4%
해양정책과	6,633,000	2,903,500	3,729,500	128.4%
해운항만과	150,000	0	150,000	순증
어촌산업과	407,000	125,000	282,000	225.6%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0,029,141	24,605,680	5,423,461	22%
세외수입	1,027,730	1,005,490	22,240	2.2%
보 조 금	29,001,411	23,600,190	5,401,221	22.9%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1,338,819	66,037,401	15,301,418	23.2%
총 무 과	20,353,413	19,536,065	817,348	4.2%
기술개발국	6,494,542	6,462,121	32,421	0.5%
농촌지원국	47,063,415	33,048,031	14,015,384	42.4%
과채연구소	592,818	614,122	△21,304	△3.5%
딸기연구소	694,067	627,938	66,129	10.5%
양념채소연구소	905,140	824,375	80,765	9.8%
화훼연구소	967,299	895,218	72,081	8.1%
인삼약초연구소	1,005,755	1,000,355	5,400	0.5%
구기자연구소	900,855	879,031	21,824	2.5%
산업곤충연구소	540,715	529,205	11,510	2.2%
종자관리소	1,820,800	1,620,940	199,860	12.3%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농촌지원국	1,624,000	2,340,000	△716,000	△30.59%

4. 검토보고 요지

가. 농림축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세입 7,515억 6,312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7,215억 3,811만원의 4.2%에 해당하는 300억 2,50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액의 8.2%이며,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316억 2,693만원(97.3%), 세외수입 198억 4,218만원(2.6%), 지방교부세 9,4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세출 1조 971억 7,457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50억 2,412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21억 5,0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5%를 구성하고 있음.

- 주요 핵심 사업은 농촌 공동화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3,810억원, 농어민수당 562억원, 학교무상급식비 2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 사업 13억 3,2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6억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리브투게더) 105억 1,321만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5억원 등 임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도비) : 1억 4,940만원(예산안 778쪽)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소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그러나 2020년, 2021년도 사업집행 실적은 각각 15.1%, 12.9%로 매우 저조하게 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의 집행현황, 향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지원 (도비/신규) : 5억  7,200만원(예산안 779쪽)

-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과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건을 신규로 도비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설명서
3건	5억 7,200만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4억 5,000만원	779쪽	60쪽
선도 청년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	5,000만원	779쪽	62쪽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	7,200만원	779쪽	64쪽

○ 우수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도비/신규) : 3억원(예산안 776, 780쪽)

-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사업은 농어촌발전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 견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우수 여성농업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301-08)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인 국외여비(301-08)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발전상 우수자와 우수 여성농업인은 통상적인 전문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사업추진 목적과 예산과목 편성사유, 예산집행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설명서
2건	3억원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6,000만원	776쪽	16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2억 4,000만원	780쪽	76쪽

〔식량원예과〕

○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도비/신규): 1억 8,000만원(예산안 791쪽)

- 양곡가공체의 농가벼 매입량을 늘리고, 고품질 충남쌀의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미질저하 및 손실을 막기 위해 저온저장 시설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저온저장 시설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내역 등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팜 단지조성(국도비/신규) : 76억 7,100만원(예산안 794,796쪽)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위한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억 7,100만원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완화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정책목표가 중복되는 유사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설명서
2건	76억 7,100만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10억 7,100만원	794쪽	270쪽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6억원	796쪽	302쪽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도비): △341억 2,554만원(예산안 805쪽)

-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건강증진 및 농산물․농식품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가 341억 2,5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 감액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도비/신규) : 20억원(예산안 807쪽)

-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광역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른 관리 기능을 수행을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현황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리브투게더) : 105억 1,321만원(예산안 812쪽)

-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 인프라 서비스지원 확대를 위한 농촌 주거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 사업비 105억 1,321만원을 연차 사업으로 계상 하였는데,

-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산림욕장 조성(보완) (도비/신규) : 11억 2,500만원(예산안 840쪽)

- 천안의 투구봉산림욕장 신규조성에 따른 편익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신규) : 6,000만원(예산안 848쪽)

- 축산농가의 축사내 낙뇌,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축사 안전관리 지원비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및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사슴사육농가 진료비 지원(도비/신규): 2,250만원(예산안 854쪽)

- 사슴농가의 전문적 치료로 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 유도 사업비 2,2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슴사육농가 현황과 진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도비/신규): 9,225만원(예산안 854쪽)

-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조류독감(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9,225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해안침식방지 (국도비/신규) : 3억 1,843만원 (예산안 902쪽)

-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해 해수면 상승 및 잦은 해양성 지진으로 풍랑, 해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지속적인 해안침식 방지 사업비 3억 1,843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공사 감리비 적용 요율 조정 필요

- 산림자원연구소는 시설공사 감리비 편성에 있어「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및「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 16개 사업별 적정요율을 미적용하여 6,340만원의 감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액 분석 자료(191p)】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단위:백만원, %)

사 업 명	부서명	시설비편성액	감리비 요율	감리비	감리비 정산			차액
					구분	요율	정산 감리비
		10,98		217.6				63.4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도립공원과	1,61	1.89	28.3	공사	1.53	22.4	5.9
도립공원 시설정비	도립공원과	500	1.89	10	공사	1.89	9.5	0.5
수목원 보완사업	임업시험과	283	2.06	6	공사	2.06	6	0
작업임도 감리비	관리과	131	0.3	4	공사	2.26	3	1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리과	288	2.06	6.1	건축2종	1.54	4.6	1.5
임도사업(전환사업)	태안사무소	209	2.26	4.7	공사	2.06	4.3	0.4
산불예방등 임도설치	태안사무소	91	2.85	2.6	공사	2.85	2.6	0
지자체 자연휴양림(태안)	태안사무소	876	1.89	17	건축2종	1.23	10.8	6.2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태안사무소	488	2.06	9.5	공사	1.89	9.2	0.3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태안사무소	646	1.66	10	공사	1.66	10.7	-0.7
안면도지방정원 보완	태안사무소	194	2.85	5.5	공사	2.26	4.4	1.1
간선임도	보령사무소	434	2.36	10.2	공사	1.89	8.2	2
구조개량	보령사무소	135	2.66	3.6	공사	2.26	3.1	0.5
작업임도	보령사무소	131	0.3	4	공사	2.26	3	1
계류보전	보령사무소	188	2.37	4.4	공사	2.26	4.2	0.2
사방댐	보령사무소	242	2.23	5.4	공사	2.06	5	0.4
해안침식방지	보령사무소	301	2.03	6.3	공사	1.89	5.7	0.6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	보령사무소	3500	2.29	80	공사	1.07	37.5	42.5

〔축산기술연구소〕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도비/신규) : 19억 1,400만원 (예산안 916쪽)

-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사업비 19억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해양수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89억 5,1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원 대비 1.8%인 24억 1,828만원을 증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19억 978만원으로 전년도 17억 290만원 대비 12.1%인 2억 688만원을 증액

- 보조금은 1027억 7245만원으로 전년도 953억 246만원 대비 7.8%인 74억 6,999만원을 증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0억원으로 전년도 392억 대비 13.3%인 52억원을 감액

◦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37~988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15억 6,670만원으로 전년도 1,917억

9,077만원 대비 10.3%인 197억 7,593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중

[해양정책과]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도비): 5억 1,300만원 (예산안 947쪽)

-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와 처리 방법 및 사업예산의 50%이상인 2억 7,300만원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국도비): 6억 5,000만원 (예산안 946쪽)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지난 2년간 대회 개회에 따른 성과 및 경제유발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연안정비사업(국도비): 34억 6,170만원 (예산안 953쪽)

- 해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정비를 위해 34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추진 계획 및 23년 사업대상 외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수상황지역개발(국도비): 121억 6,012만원 (예산안 955쪽)

- 섬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특수상황지역개발 위해 121억 6,0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도비): 2,038만원 (예산안 958쪽)

-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 위해 2,0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수매방법, 수매단가 등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인증(친환경)부표 보급(도비): 3억 5,640만원 (예산안 962쪽)

- 어장환경오염 방지 및 어업경영 지원하고자 인증(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3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절차 및 도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현황, 스티로폼 부표와 인증(친환경) 부표에 단가차이, 성능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국도비): 15억 6,000만원 (예산안 967쪽)

-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해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자선정 방법 및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중복사업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국도비): 17억원 (예산안 969쪽)

-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자·기업을 발굴하고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을 위해 17억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에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공기관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도비): 1억 2,000만원 (예산안 982쪽)

- 수산업경영인 발전과 충남 수산자원 홍보를 하고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위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세부 산출기초 및 대회 개최를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연구소]

○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도비):4,500만원(예산안 957쪽)

○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도비): 4,000만원(예산안 982쪽)

- 충남도내 해양수산 자생단체의 총 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 간 교류확대, 화합도모 등 수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어촌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두 단체에 중복되는 인원 배제 방안 및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세   입 】

○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세입 예산 300억 2,914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46억 568만원의 22%에 해당되는 54억 2,34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37%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예산 813억 3,881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60억 3,740만원의 23.2%에 해당되는 153억 14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8%를 구성하고 있음.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세출 예산 16억 2,4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3억 4,000만원의 30.6%에 해당되는 7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의 0.16%를 구성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기술개발국]

○ 연구개발 실용화 중 국제공동연구(예산안 1019쪽)

- 국제공동연구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국제공동연구 추진내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세한 추진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지역특화작목 융복합기술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예산안 1021쪽)

- 지역특화작목의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설비

11억 1,6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완공 후 활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예산안 1027쪽)

-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사업 중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구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활용방안 및 향후 탄소중립 농업기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 16억원(예산안 1032쪽)

- 지역기반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예산 16억원(기금 8억, 도비 8억)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량 및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 6억 662만원(예산안 1035쪽)

- 우수 청년농업인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조성 사업 6억 6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방지 대책이나, 사업간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 1억 5,000만원(예산안 1036쪽)

- 청년농업인 기술자립화 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여군이 선정된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 8억 8,200만원(예산안 1036쪽)

- 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직파재배 현황과 내년도 사업 확대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 10억원(예산안 1042쪽)

- 신속 정확한 예찰방제 정밀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병해충 정밀

진단시스템 구축 국도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 22억 8,884만원(예산안 1044쪽)

- 꿀벌 자원 보존 및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22억 8,8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향후 센터 완공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우리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건립 : 30억원(예산안 1053쪽)

- 스마트팜 전문강사 양성 및 청년 농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위치 및 향후 진행될 교육내용,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스마트팜

1,000㎡에 10억원 양액제어 시스템 8억원, 지열냉방시스템 7억원을

제시하였는데,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산출 근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수정안조서 붙임)

나.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원안가결

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수	과목	사업명	예산액 (A)	삭감액 (B)	조정액 (c=A-B)	삭감사유
합계		4건	439,570	268,285	171,285
농림축산국		4건	439,570	268,285	171,285
780	201-08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240,000	120,000	120,000	과다계상
806	308-01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지원	75,000	75,000	0	사업재검토
798	403-01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및 유통장비 지원	102,570	51,258	51,285	과다계상
844	201-01	스마트 축산단지 홍보	22,000	22,000	0	사업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