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87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오인철, 김동일, 김석곤, 정병기, 김영수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홍기후,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의원(20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0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07일

2. 제정 이유

◯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등 저감      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산림자원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안 제6조)

○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자원 육성 지원(안 제7조)

○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개발 및 보급(안 제8조)

○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1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1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조례안 제3조와 5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6조에서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기술개발․보급을 통해 우수기술의 발굴 및 확산,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