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2.(화) 제335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I 발생,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국에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맞춰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보완·개선으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7,215억 3,811만원 보다 50억 862만원이

증액(0.7%)된 7,265억 4,673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946억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26,546,732	721,538,110	5,008,622	0.7%
농업정책과	69,257,828	56,482,747	12,775,081	22.6%
식량원예과	397,837,099	400,069,479	△2,232,380	△0.6%
농식품유통과	5,061,000	5,984,100	△923,100	△15.4%
농촌활력과	78,426,458	78,359,189	67,269	0.1%
산림자원과	96,876,523	111,158,917	△14,282,394	△12.8%
축산과	12,863,460	14,707,022	△1,843,562	△12.5%
동물방역위생과	39,466,520	27,357,327	12,109,193	44.3%
동물위생시험소	6,057,613	5,892,310	165,303	2.8%
산림자원연구소	19,967,631	20,794,419	△826,788	△4.0%
축산기술연구소	732,600	732,600	-	0.0%

〔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615만원
- 지방교부세	7억원
- 국고보조금 등	48억 2,268만원을
증액하였고,
- 보전수입(보조금 반환금, 예수금 등)	14억 6,5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1조 650억 2,412만원 보다 186억 1,764만원이

증액(1.7%)된 1조 836억 4,176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46억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83,641,757	1,065,024,119	18,617,638	1.7%
농업정책과	89,924,103	76,543,672	13,380,431	17.5%
식량원예과	502,831,924	498,483,353	4,348,571	0.9%
농식품유통과	79,083,097	79,900,544	△817,447	△1.0%
농촌활력과	121,693,734	116,687,792	5,005,942	4.3%
산림자원과	144,882,700	162,100,184	△17,217,484	△10.6%
축산과	33,725,946	34,302,354	△576,408	△1.7%
동물방역위생과	49,057,790	35,204,103	13,853,687	39.4%
동물위생시험소	16,809,469	16,402,554	406,915	2.5%
산림자원연구소	40,077,370	39,939,939	137,431	0.3%
축산기술연구소	5,555,624	5,459,624	96,000	1.8%

❑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765억 4,367만원에서 133억 8,043만원을 증액

(17.5%)한 899억 2,410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배수개선(민간보조) 사업	61억 3,100만원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비용	44억원	등
→ 총 134억 2,128만원을 증액하였고,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1,145만원	등
→ 총 4,0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4,984억 8,335만원에서 43억 4,857만원을 증액

(0.9%)한 5,028억 3,192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	49억 5,000만원
- 충남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5억 2,000만원	등
→ 총 83억 7,983만원을 증액하였고,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비	6억 9,345만원	등
→ 총 40억 3,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799억 54만원에서 8억 1,745만원을 감액

(△1.0%)한 790억 8,309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지역유통시설 지원	3억 5,200만원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6,500만원	등
→ 총 7억 2,487만원을 증액하였고,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5억 7,980만원	등
→ 총 15억 4,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166억 8,779만원에서 50억 594만원을 증액

(4.3%)한 1,216억 9,373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정주환경개선 사업	35억 6,300만원
- 용배수로정비	9억 3,210만원	등
→ 총 53억 4,690만원을 증액하였고,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2억 540만원	등
→ 총 3억 4,0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621억 18만원에서 172억 1,748만원을 감액

(△10.6%)한 1,448억 8,270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산림조합특화사업	11억 2,000만원	등
→ 총 27억 7,122만원을 증액하였고,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22억 5,460만원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비	17억 920만원	등
→ 총 199억 8,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43억 235만원에서 5억 7,641만원을 감액

(△1.7%)한 337억 2,594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시군 경계지역 악취개선 지원	3억원	등
→ 총 14억 6,587만원을 증액하였고,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5억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 3,864만원	등
→ 총 20억 4,2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52억 410만원에서 138억 5,369만원을 증액

(39.4%)한 490억 5,779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129억 2,333만원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3억 2,760만원	등
→ 총 138억 5,505만원을 증액하였고,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36만원을
→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164억 255만원에서 4억 692만원을 증액

(2.5%)한 168억 947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방역차량 구입	2억 4,000만원
- 엘라이자 자동화 시스템	1억 1,000만원	등
→ 총 8억 2,517만원을 증액하였고,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시험연구비)	3억 9,922만원	등
→ 총 4억 1,8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399억 3,994만원에서 1억 3,743만원을 증액

(0.3%)한 400억 7,737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4억 3,518만원
- 숲가꾸기 시설비(태안사무소)	1억 7,881만원	등
→ 총 23억 4,152만원을 증액하였고,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시설비)	2억 9,561만원	등
→ 총 22억 4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54억 5,962만원에서 9,600만원을 증액(1.8%)한

55억 5,562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공무직 퇴직금	8,800만원
- 장비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 등	800만원	등
→ 총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및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농림축산국장   임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