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2. 5.(월)

검  토   보  고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7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충남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소비 촉진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남경제진흥원 등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전문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남 수산식품 국내・외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업무 전반

- (국내 소비촉진 홍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어촌특화지원센터

- (해외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주요 업무 내용

❍ 충남 수산식품의 국내 홍보・판촉, 마케팅 사업 사무 전반

❍ 충남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사무 전반

다. 소요예산 : 940,000천원

❍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 1.4억 원(국비50%, 도비 50%)

❍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2억 원(도비100%)

❍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 4억 원(국비50%, 도비50%)

❍ 충남 어물전 지원 : 2억 원(도비100%)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인프라 활용

-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수출・유통, 해외시장 개척 등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사업 추진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도내 수산식품 홍보 및 수출 지원 등 충남 수산식품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등 공공성이 강한 사무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추진 성과 도출 및 안전성 확보 필요

4. 검토 의견입니다.

❍ 본 동의안은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2년 제3차)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수탁 계약 시 위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책임사항을 명시하여 책임행정을 담보하고, 사업추진 상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산식품 소비촉진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