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6.(금) 제34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도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의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일부지역이긴 합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국에서는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솔선하시어 수해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7,210억 4,673만원 보다 440억 1,556만원이

증액(6.1%)된 7,650억 6,229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63억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70,562,294	726,546,732	44,015,562	6.1%
농업정책과	68,726,714	69,257,828	△531,114	△0.8%
식량원예과	424,684,559	397,837,099	26,847,460	6.7%
농식품유통과	5,185,776	5,061,000	124,776	2.5%
농촌활력과	81,781,179	78,426,458	3,354,721	4.3%
산림자원과	103,004,351	96,876,523	6,127,828	6.3%
축산과	15,551,449	12,863,460	2,687,989	20.9%
동물방역위생과	44,237,735	39,466,520	4,771,215	12.1%
동물위생시험소	6,528,233	6,057,613	470,620	7.8%
산림자원연구소	20,113,725	19,967,631	146,094	0.7%
축산기술연구소	748,573	732,600	15,973	2.2%

〔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72억 7,239만원
- 지방교부세	11억 6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351억 8,623만원
- 보전수입(보조금 반환금, 예수금 등)	4억 5,0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1조 832억 657만원 보다 745억 8,068만원이

증액(1.7%)된 1조 1,577억 8,725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46억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57,787,258	1,083,206,573	74,580,685	6.9%
농업정책과	89,211,615	89,924,103	△712,488	△0.8%
식량원예과	543,529,921	502,831,924	40,697,997	8.0%
농식품유통과	82,343,913	79,083,097	3,260,816	4.1%
농촌활력과	139,018,691	121,693,734	17,324,957	14.2%
산림자원과	146,909,485	144,882,700	2,026,785	1.4%
축산과	36,613,366	33,725,946	2,887,420	8.6%
동물방역위생과	55,607,169	49,057,790	6,549,379	13.4%
동물위생시험소	17,763,070	16,809,469	953,601	5.7%
산림자원연구소	41,148,477	39,642,186	1,506,291	3.8%
축산기술연구소	5,641,551	5,555,624	85,927	1.5%

❑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899억 2,410만원에서 7억 1,248만원을 감액

(△0.8%)한 892억 1,161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2억 3,334만원
- 배수개선(민간보조) 사업	13억 4,000만원	등
→ 총 33억 8,461만원을 증액하였고,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억 8,960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38억 8,350만원	등
→ 총 40억 9,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5,028억 3,192만원에서 406억 9,799만원을 증액

(8.0%)한 5,435억 2,992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비료가격 안정 지원	270억 6,235만원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24억 5,000만원	등
→ 총 451억 9,268만원을 증액하였고,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25억 5,277만원	등
→ 총 44억 9,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790억 8,309만원에서 32억 6,082만원을 증액

(4.1%)한 823억 4,391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억 4,555만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등
→ 총 32억 6,0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216억 9,373만원에서 173억 2,495만원을 증액

(14.2%)한 1,390억 1,869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농촌공간정비사업	15억 2,142만원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90억	등
→ 총 178억 7,693만원을 증액하였고,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4억 710만원	등
→ 총 5억 5,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448억 8,270만원에서 20억 2,678만원을 증액

(1.4%)한 1,469억 948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임업직불제 사업관리비	2억 727만원
- 산림재해 긴급복구비(헬기지원)	2억 1,200만원	등
→ 총 20억 2,6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37억 2,594만원에서 28억 8,742만원을 증액

(8.6%)한 366억 1,336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15억원 1,200만원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	2억원	등
→ 총 31억 2,752만원을 증액하였고,
-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 지원
→ 2억 4,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490억 5,779만원에서 65억 4,938만원을 증액

(13.4%)한 556억 717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5억 9,215만원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성립전)	7억 1,175만원
- 구제역·AI 관리기간 해제매몰지 사후관리	2억 5,800만원	등
→ 총 65억 4,9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168억 947만원에서 9억 5,360만원을 증액

(5.7%)한 177억 6,307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조류질병과)	6억 9,560만원
- 엘라이자 자동화 시스템	1억 6,000만원
- 당진지소 신축 자문수당 및 건축기획 용역	2,008만원	등
→ 총 9억 5,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396억 4,218만원에서 15억 629만원을 증액

(3.8%)한 411억 4,847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3억 7,400만원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연구용역	8,000만원	등
→ 총 15억 1,869만원을 증액하였고,
-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상여금 및 수당(인건비)	1,240만원	등
→ 총 1,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55억 5,562만원에서 8,593만원을 증액(1.5%)한

56억 4,155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종돈사료비 및 관리용품	8,000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593만원
→ 총 8,5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86억 3,400만원 보다 7억원이 증액(8.1%)된 9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5억원
-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2억원
→ 총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농림축산국장   임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