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264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2. 9.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장

1. 수정 이유

○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의 조례 중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도록 하여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 수정으로 개정안의 조례명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함.

○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개정안에서 현행으로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5조(「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의 해양수산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도지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양수산국장---------------------------------------------------------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3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중 “도의회 의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3조(「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중 “도의회 안전설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3. 그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 도의원 2. 생태, 산림ㆍ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 만들기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5. 섬에 사는 주민 6. 성인지 정책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가꾸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4조(수당의 지급)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위원회 폐지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4.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2.~4.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1.~7.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생 략)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중 2명 2.~5. (생략)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중 2명 2.~5.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補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제11조 (생략)	제10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5. (생략)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