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해양수산국 소관 >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 9조 1,6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조 7,387억원의 4.9％에 해당하는 4,256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8조 2,0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조 8,200억원의 4.9％에 해당하는 3,84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598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9,187억원의 4.5%에 해당하는 411억원이 증액됨.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입예산은 1,389억 5,1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원의 1.8%에 해당되는 24억 1,8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2,115억 6,6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7억 9,077만원의 10.3%에 해당되는 197억 7,5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출은 7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2,850만원의 137.4%에 해당되는 41억 6,15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道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49%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38,951,243	136,532,963	2,418,280	1.8%
세외수입	1,909,788	1,702,902	206,886	12.1%
지방교부세	269,000	327,600	△58,600	△17.9%
보 조 금	102,772,455	95,302,461	7,469,994	7.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000,000	39,200,000	△5,200,000	△13.3%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구성비
합 계	138,951,243	1,909,788	269,000	102,772,455	34,000,000	100.0%
해양정책과	30,263,578	154,788	269,000	29,839,790	-	21.8%
해운항만과	48,699,620	420,000	-	14,279,620	34,000,000	35.1%
수산자원과	42,398,928	1,030,000	-	41,368,928	-	30.5%
어촌산업과	15,197,492	305,000	-	14,892,492	-	10.9%
수산자원연구소	2,391,625	-	-	2,391,625	-	1.7%

□ 세입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세외수입

- 해양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5,478만원	(929쪽)

○ 지방교부세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1억 6,900만원	(929쪽)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929쪽)

○ 보조금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억 5,000만원	(929쪽)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49억원	(929쪽)
- 2023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5억원	(929쪽)
-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29억 2,800만원	(929쪽)
-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29억 2,800만원	(929쪽)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자본)	35억원 9,100만원	(929쪽)
- 웅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2억 4,000만원	(929쪽)
- 죽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4억	(929쪽)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억 5,300만원	(929쪽)
-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 자본)	5억 6,600만원	(929쪽)

[해운항만과]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4억2,000만원	(931쪽)

○ 보조금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억 6,690만원	(931쪽)
- 특수상황지역개발	108억 900만원	(931쪽)
- 섬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	2억 5,872만원	(931쪽)
- 연안정비	29억 1,000만원	(931쪽)

[수산자원과]

○ 세외수입

- 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3,000만원	(932쪽)
-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원	(932쪽)

○ 보조금

- 연안어선 감척 지원	31억 8,300만원	(932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4억 9,100만원	(932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0억 8,000만원	(932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147억 2,420만원	(932쪽)
- 어촌뉴딜300사업4차	155억 5,696만원	(932쪽)

[어촌산업과]

○ 보조금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2억원	(933쪽)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9억원	(933쪽)
- 청년어촌정착지원	2억 1,708만원	(933쪽)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8억 5,000만원	(933쪽)
- 도시민어촌유치지원	2억원	(933쪽)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6억 8,342만원	(933쪽)
-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	2억 5,000만원	(933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억 4,472만원	(933쪽)
- 귀어인의 집	7,500만원	(933쪽)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23억 7,500만원	(933쪽)
- 어도 개보수	1억 2,500만원	(933쪽)
- 권역단위 거점개발	67억 6,700만원	(933쪽)
- 지역역량강화	1억 4,000만원	(934쪽)

[수산자원연구소]

○ 보조금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1,500만원	(935쪽)
- 귀어학교 교육운영	1억 4,000만원	(935쪽)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억 4,440만원	(935쪽)
- 수산어업행정지원	17억 822원	(935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11,566,695	191,790,769	19,775,926	10.3%
해양정책과	42,399,001	30,814,117	11,584,884	37.6%
해운항만과	56,890,214	43,146,279	13,743,935	31.9%
수산자원과	76,107,911	85,919,144	△9,811,233	△11.4%
어촌산업과	27,598,329	23,198,729	4,399,600	19%
수산자원연구소	8,571,240	8,712,500	△141,260	△1.62%

□ 세출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	2억1,000만원	(944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58억 7,000만원	(945쪽)
◦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9억원	(946쪽)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63억 7,000만원	(945쪽)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경상)	3억 9,000만원	(945쪽)
◦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9,100만원	(945쪽)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946쪽)
◦ 카이트보딩센터 조성	1억8,000만원	(946쪽)
◦ 무창포해수욕장 환경개선	3억 9,000만원	(946쪽)
◦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6억 5,000만원	(946쪽)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억 9,500만원	(947쪽)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5억 7,950만원	(947쪽)
◦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3억 7,500만원	(947쪽)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5억 1,300만원	(947쪽)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1억 5,800만원	(948쪽)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2억 8,000만원	(948쪽)
◦ 환경정화선 운영	5억 5,042만원	(949쪽)
◦ 해양보호구역 관리(시·군경상)	4억 2,014만원	(949쪽)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9억 3,450만원	(950쪽)

[해운항만과]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억 8,240만원	(952쪽)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100만원	(952쪽)
◦ 연안정비사업	34억 6,170만원	(953쪽)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억 4,697만원	(954쪽)
◦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6,512만원	(954쪽)
◦ 특수상황지역개발	121억 6,012만원	(955쪽)
◦ 유부도 선양장 설치 지원	3억원	(955쪽)
◦ 섬마을 단위 LPG 시설구축	2억 9,198만원	(955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지원	39억 7,875만원	(958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8억 4,884만원	(958쪽)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4억 5,000만원	(958쪽)
◦ 어족자원(두족류) 산란장 조성	4,590만원	(958쪽)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	6,370만원	(959쪽)
◦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4억 1,000만원	(959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12억 1,886만원	(960쪽)
◦ 어장 환경개선	1억 600만원	(960쪽)
◦ 우량김 생산지원	4억 8,000만원	(960쪽)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9,860만원	(960쪽)
◦ 패류어장 자원조성	2억 3,000만원	(960쪽)
◦ 해삼 서식환경 조성 지원	3억 1,200만원	(960쪽)
◦ 굴 친환경시설 지원	1억 1,000만원	(960쪽)
◦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8,800만원	(960쪽)
◦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지원	9,600만원	(960쪽)
◦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2억 1,600만원	(960쪽)
◦ 어초어장관리사업	3억 4,600만원	(960쪽)
◦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961쪽)
◦ 해중림조성	2억원	(961쪽)
◦ 인공어초설치사업	23억 300만원	(961쪽)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961쪽)
◦ 수산종자 매입방류	23억 805만원	(961쪽)

◦ 종자방류 효과조사	2억원	(961쪽)
◦ 인증부표 보급	3억 5,640만원	(961쪽)
◦ 친환경에너지 보급	27억 6,645만원	(962쪽)
◦ 수산자원산란서식장 조성사업	3억원	(962쪽)
◦ 적조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3억 9,560만원	(962쪽)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1억 8,600만원	(962쪽)
◦ 안섬포구 어촌개발사업	5억 5,000만원	(963쪽)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억 6,359만원	(963쪽)
◦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11억 7,520만원	(963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166억 1,731만원	(963쪽)
◦ 어촌뉴딜300사업(4차)	175억 5,715만원	(964쪽)

[어촌산업과]

◦ 수산시장 시설개선	2억 3,400만원	(966쪽)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5억 7,400만원	(966쪽)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9억 7,500만원	(966쪽)
◦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	9,000만원	(966쪽)
◦ 김산업 특구지역 내 김발장 지원	1억 9,080만원	(966쪽)
◦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1억 1,502만원	(967쪽)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4억원	(967쪽)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5억 6,000만원	(967쪽)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10억 6,200만원	(967쪽)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7억원	(969쪽)
◦ 도시민어촌유치지원	4억원	(969쪽)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업	7억 3,468만원	(970쪽)
◦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	5억원	(970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억 4,472만원	(971쪽)
◦ 권역단위 거점개발	76억 3,704만원	(971쪽)
◦ 지역역량강화	1억 5,800만원	(971쪽)
◦ 귀어인의 집 조성	9,750만원	(972쪽)
◦ 낚시터 환경개선	1억 200만원	(972쪽)
◦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1억 7,220만원	(972쪽)
◦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1억 4,760만원	(972쪽)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30억 8,750만원	(973쪽)
◦ 어도 개보수	1억 6,250만원	(972쪽)

[수산자원연구소]

◦ 해수면 사육관리 재료구입 등	1억 6,500만원	(974쪽)
◦ 스마트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	(975쪽)
◦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장비 구축	5억원	(972쪽)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기술보급과, 태안사무소)	1억 4,800만원	(978쪽)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1억 4,400만원	(978쪽)
◦ 창업어가 멘토링	1,800만원	(981쪽)
◦ 시료 및 분석시약 등 구입	1억원	(984쪽)
◦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구축	9,000만원	(985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7,190,000	3,028,500	4,161,500	137.4%
해양정책과	6,633,000	2,903,500	3,729,500	128.4%
해운항만과	150,000	0	150,000	순증
어촌산업과	407,000	125,000	282,000	225.6%

□ 세출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20억원	(1090쪽)
◦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8억원	(1090쪽)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33억 3,300원	(1090쪽)

[해운항만과]

◦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1억 5,000만원	(1091쪽)

[어촌산업과]

◦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4억 700만원	(1092쪽)

4. 검 토 의 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89억 5,1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원 대비 1.8%인 24억 1,828만원을 증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19억 978만원으로 전년도 17억 290만원 대비 12.1%인 2억 688만원을 증액

- 보조금은 1027억 7245만원으로 전년도 953억 246만원 대비 7.8%인 74억 6,999만원을 증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0억원으로 전년도 392억 대비 13.3%인 52억원을 감액

◦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37~988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15억 6,670만원으로 전년도 1,917억 9,077만원 대비 10.3%인 197억 7,593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해양정책과]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도비): 5억 1,300만원 (예산안 947쪽)

-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와 처리 방법 및 사업예산의 50%이상인 2억 7,300만원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국도비): 6억 5,000만원 (예산안 946쪽)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지난 2년간 대회 개회에 따른 성과 및 경제유발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연안정비사업(국도비): 34억 6,170만원 (예산안 953쪽)

- 해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정비를 위해 34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추진 계획 및 23년 사업대상 외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수상황지역개발(국도비): 121억 6,012만원 (예산안 955쪽)

- 섬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특수상황지역개발 위해 121억 6,0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도비): 2,038만원 (예산안 958쪽)

-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 위해 2,0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수매방법, 수매단가 등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인증(친환경)부표 보급(도비): 3억 5,640만원 (예산안 962쪽)

- 어장환경오염 방지 및 어업경영 지원하고자 인증(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3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절차 및 도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현황, 스티로폼 부표와 인증(친환경) 부표에 단가차이, 성능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국도비): 15억 6,000만원 (예산안 967쪽)

-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해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자선정 방법 및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중복사업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국도비): 17억원 (예산안 969쪽)

-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자·기업을 발굴하고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을 위해 17억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에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공기관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도비): 1억 2,000만원 (예산안 982쪽)

- 수산업경영인 발전과 충남 수산자원 홍보를 하고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위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세부 산출기초 및 대회 개최를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연구소]

○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도비):4,500만원(예산안 957쪽)

○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도비): 4,000만원(예산안 982쪽)

- 충남도내 해양수산 자생단체의 총 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 간 교류확대, 화합도모 등 수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어촌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두 단체에 중복되는 인원 배제 방안 및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