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3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조직 개편(2022. 12. 31.)으로 과명이 변경됐으며,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귀어현실에 맞는 교육운영 방안 심의와 교육참여 의지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 소관 부서 명칭 변경

○ 기술보급과 → 수산관리과

나. 제5조(위원회) 제4항 :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추가

○ ‘도 내 정착 귀어인’ 추가

다. 제10조(졸업) : 졸업기준 강화

○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 → 100분의 90이상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8. 28. ~ 9. 17.)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16.,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8. 3.,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10. 5.,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2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술보급과”를 “수산관리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수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보급과장”을 “수산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 내 정착 귀어인

제10조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14pt)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설치) 학교는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설치) -------------------------------- 수산관리과 ----------.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 변경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고, 교학과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팀장은 귀어학교팀장, 교학 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② ------------------------------------------ 수산관리과장-------------------------------------------------------.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 변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 수산관리과장-----------------------------------------------------------------------------------------------------------.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 내 정착 귀어인	실제 정착 어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심의 운영
제10조(졸업) 교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0조(졸업) ------------------------------ 100분의 90----------------------------------------.	학업분위기 증진 및 수업 참여의지 강화

충청남도 조례 제4669호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교의 명칭은 충청남도 귀어학교(이하“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는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내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학교에는 교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교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고, 교학과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팀장은 귀어학교팀장, 교학 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③ 교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어업관련 기관장, 도의원

2. 어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

3. 성인지정책전문가

4. 그 밖의 어업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학교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2. 충청남도로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3. 충청남도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② 학교의 입학전형 및 교육 과정은 교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등)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세로 3.5×4.5센티미터의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교육) ① 학교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은 귀어인·어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⑤ 교장은 선진 어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상벌) ① 교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 교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1조(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에게는 도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어업경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학교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ㅇ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귀어현실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관 부서 명칭 변경,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ㅇ 따라서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에 해당하여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하고자 함.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장 노광헌
연락처	(041) 635 - 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