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6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정 이유

❍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4.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정비 대상 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 샘물관리위원회이며

-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충남 환경기본조례」및「충남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도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 ‘샘물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2개의 정비 대상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회 안건이 적어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음

❍ 실제로, 최근2년 간 타 위원회 활용 실적을 보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3회, 지하수관리위원회 3회로

정비 대상 위원회			통합 운영 대상 위원회
위원회명	구성 여부	기능	위원회명	기능	활용 실적 (’21.1.~’22.10.)
환경정책 위원회	부	심의, 자문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	자문	3회
샘물관리위원회	부	자문	지하수관리 위원회	자문	3회

< 기후환경국 소관 2개 정비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

❍ 그간, 타 위원회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2개 정비대상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샘물관리위원회’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자문 기능을 가진‘지하수 관리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와 자문으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 목적 및 기능으로 판단했을때 자문을 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

- 현재처럼,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심의안건 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