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4.(화) 제343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윤 희 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3호 “주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1항은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으로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제1항에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4.   4.

충청남도의회 윤희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