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7억 4,43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746만원의
5.07%에 해당하는 9,316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26억 2,949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7만원의
5.04%에 해당하는 6억 7,068만원이 감액됨.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744,298	100	1,837,464	100	△93,166	△5.07
세외수입	230,602	13.22	330,602	17.99	△100,000	△30.25
지방교부세	741,400	42.50	741,400	40.35	-	0.00
보 조 금	763,606	43.78	763,606	41.56	-	0.00
보전수입등	8,690	0.50	1,856	0.10	6,834	368.21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억원
‣ 보전수입등	68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1억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83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2,629,491	13,300,169	△670,678	△5.04
국고보조금	503,958	503,958	-	0.00
균형발전특별회계	25,840	25,840	-	0.00
기금	233,808	233,808	-	0.00
특별교부세	741,400	741,400	-	0.00
도비	11,124,485	11,795,163	△670,678	△5.69

□ 주요 변동 내역

‣ (청소)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0만원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7,000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752만원
‣ 인력운영비 중 기본급	△5억 5,000만원
‣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국내여비)	△5,50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3,746만원에서 9,316만원이 감액된 17억 4,430만원임.

-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은 증지 수입으로 발생하며, 이는 수질검사 및 식품·의약품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수행하며 얻는 수입임.

- 증지수입이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 17만원 대비 6억 7,0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집행된 예산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 7,000만원 감액(예산서 463p)

- 본 사업은 대기오염측정소 38개소, 대기 이동측정차량, 미세먼지 등 경보제 운영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임.

- 금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액 8억원에서 용역계약 낙찰 차액인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기본급 : 5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 464p)

-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 86명(연봉제 14명, 일반직 15명, 연구직 57명)의 보수를 기정예산액 4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7명의 결원(퇴직 5명, 휴직 2명) 발생으로 인해 5억 5,000만원을 감액함.

- 이는 기정예산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수 책정에 대한 계획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퇴직자의 경우 예정되어 있던 퇴직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결원 상태의 부서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적정한 인력 충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2020년도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임.

❍ 별도의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경폭도 각각 5% 정도로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입과 세출 모두 감소함으로 인해 연구원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0억 4,71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억 971만원의 15.11%에 해당하는 1억 3,747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126억 4,74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9억 2,056만원의 6.1%에 해당하는 7억 2,684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47,179	100	909,708	100	137,471	15.11
세외수입	215,000	20.53	330,602	36.34	△115,602	△34.97
보조금	832,179	79.47	579,106	63.66	253,073	43.70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	2억 1,500만원
- 수질검사 증지수입	1억원
- 식품·의약품 검사 증지수입	4,000만원
- 폐기물 오염도검사 증지수입	5,500만원
- 골프장 농약 검사 증지수입	2,000만원
‣ 보조금	8억 3,218만원
- 국고보조금	4억 858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98만원
- 기금	4억 262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2,647,399	11,920,564	726,835	6.1
국고보조금	408,582	319,458	89,124	27.9
균형발전특별회계	20,980	25,840	△4,860	△18.8
기금	402,617	233,808	168,809	72.2
도비	11,815,220	11,341,458	473,762	4.2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 16억 710만원 】

‣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2억 7,075만원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3억 8,930만원
‣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8,0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4억 6,705만원

【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 17억 4,400만원 】

‣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비	4억 8,300만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2억원
‣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취득	4억원

【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 14억 6,310만원 】

‣ 환경분야 시험연구비	8,000만원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8억원
‣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구입	1억 6,500만원
‣ 서북부대기분석팀 관사 전세권 취득	2억원

【 행정운영경비 : 78억 3,319만원 】

‣ 인력운영비	74억 5,622만원
‣ 기본경비	3억 7,697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4,7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71만원 대비 15.11%인 1억 3,747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외수입은 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3060만원 대비 약 34.97%인 1억 1,560만원을 감액함.

- 보조금은 8억 3,217만원으로 전년도 5억 7,910만원 대비 약 43.7%인 2억 5,307만원을 증액함.

❍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이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5.11% 증액된 가운데 세외수입은 35%를 감액 편성하였음. 세외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수질검사, 식품·의약품 검사, 폐기물 오염도 검사, 골프장 농약 검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을 의미함.

- 세외수입을 전년도 본예산과 다르게 35%나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6억 4,7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2,056만원 대비 6.1%인 7억 2,684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내역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 16억 710만원(△7억 6,155만원)

-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 17억 4,400만원(9억 5,173만원)

-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 14억 6,310만원(△1억 4,190만원)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의 경우 청사유지관리, 시험연구비 및 장비유지비등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항목에 32.1%의 감액이 이루어짐. 운영과 관련된 감액 편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감액 편성으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취득 : 4억원 (예산서 666p)

- 본 사업은 천안 공영도매시장 내 설치된 현장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숙소 지원 사업임. 사업 내용을 보면 112㎡, 2개소로, 각각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전세권을 취득하려 함. 농수산물 새벽 경매 전 야간상시 잔류농약의 신속한 검사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현지 거주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짐.

- 다만,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컨대 관사의 위치가 현장과 가까워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관사의 위치 및 관사를 이용하는 직원의 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최근 천안 지역 전세금 시세의 지속적 오름세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의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업별 검토의견 ]

❍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 2억 7,075만원 (예산서 661p)

- 본 사업은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연구 업무에 필요한 시약 및 분석가스, 초자류 등의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도 이에 포함됨.

- 2021년도 예산안은 2억 7,07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25만원이 감액되었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 3억 8,930만원 (예산서 661p)

- 감염병 진단, 오염물질 검사 등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070만원 감액 편성됨. 구입 품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비 도입으로 어떠한 검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북부지원 시험연구비 : 3,402만원 (예산서 666p)

- 북부지원에서 도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약, 초자류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임. 이를 통해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통식품·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가 가능함. 전년도 본예산 6,175만원 대비 55%에 해당하는 3,402만원만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1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5,500만원의 22.8%에 해당하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10억 5,000만원 】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10억 2,000만원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3,000만원

나. 검토의견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 10억 2,000만원(719p)

- 서북부권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등 대형사업장 배출시설의 유해대기물질 감시 및 측정 분석을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분석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임.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3년간 장비 구입 내역 및 올해 예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연도	2021	2020	2019
예산액	10억 2,000만원	8억 5,500만원	6억 3,000만원
집행률	-	100%	100%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감염병, 농약, 환경오염물질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적시 적소의 검사, 분석, 연구활동을 통해 각종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성과분석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은 일몰 또는 통합 등의 조치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