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김기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66호

❍ 발 의 자 : 김기서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은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이니만큼, 기존에「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의 확장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존 시설·장비 및 보유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참고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 심정지 환자는 현장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 　　 특히, 최초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 3배 이상⇡

응급처치 능력  제고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위탁교육 추진

□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2021년 추진실적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1,644명* (의무 813, 일반 831)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1,644	157	372	166	1	129	79	40	81	3	71	0	63	442	38	2
의무	813	57		112		61	78	13	79		17		35	325	36
일반	831	100	372	54	1	68	1	27	2	3	54		28	117	2	2

※ 2019년 7,130명(의무1,440, 일반5,690), 2020년 1,419명(의무454, 일반965)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20년 이후 교육 수료인원 감소

□ 2022년 추진계획

❶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 83,500천원(단국대, 순천향대병원)

- 대    상 : 6,200명(법정의무대상자 3,000, 일반인 3,800)

- 내    용 :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처치 전문 교육 위탁

교육대상지역	위탁기관	목표인원	소요예산
계	2개소	15시군구 / 6,200명	83,500천원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기타(경찰청 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7시군 2,920명 (의무 1,690 / 일반 1,230)	38,500천원
천안 동남구, 서북구,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기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8시군구 3,280명 (의무 1,310 / 일반 1,970)	45,000천원

❷ 교육훈련용 차량관리운영비 : 6,500천원(단국대병원)

정수번호	차명	년식	차종	취득구분	등록번호	차량구입비(원)
충남-다2-027	이동식 교육훈련세트	2011	화물용차량 (중형화물차)	보건복지부 일괄 배정	84소3922	37,310,000

※ 차량위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❸ 고등학교 심폐소생팀 경연대회 : 10,000천원(단국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