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81억 2,568만원이며, 그중 4,607억 8,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액 대비 99.9%인 4,606억 9,340만원을 수납하고, 8,897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478,125	479,170	460,785	460,694	2.7	89	99.9
	기후환경정책과	7,731	7,914	10,711	10,686	2.7	23	99.7
	푸른하늘기획과	98,204	98,765	99,079	99,078	0	1	99.9
	환경안전관리과	19,380	19,500	17,022	17,002	0	20	99.8
	물관리정책과	352,810	352,991	333,973	333,928	0	45	99.9

나.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711억 6,9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인 5,460억 6,913만원을 지출하고 155억 5,82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389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82억 2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571,167	572,211	546,067	15,556	2,382	8,200	95.4	2.7
	기후환경정책과	20,824	21,006	18,338	2,614	3	50	87.3	12.4
	푸른하늘기획과	119,535	120,096	119,133	601	1	360	99.2	0.1
	환경안전관리과	25,467	25,587	23,671	1,070	171	673	92.5	4.1
	물관리정책과	405,341	405,522	384,925	11,271	2,207	7,117	94.9	2.7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8건, 13억 5,224만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명시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8건)			2,663	1,288	1,352	51
기후환경정책과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80	0	180	100
푸른하늘기획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16	602	514	46
	환경오염 피해지역주변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279	204	65	23
	충청남도 라돈관리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80	58	22	28
환경안전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0	286.5	95
물관리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90	178	111.5	39
	충청남도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50	193	157	45
	지하수통합관리운영	공공운영비	68	53	16	22

❍ 사고이월 : 8건, 117억 7,135만원

【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예산 현액 (A)	지출액	사고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8건)		153,817	141,941	11,771	20
환경안전관리과	서북부권 환경관리	11	0	10	91
	소각시설 설치	3,046	2,168	774	25
물관리정책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	6,205	4,964	1,241	20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456	1,348	108	7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6,482	35,105	1,377	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83,483	76,019	7,464	9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	16,565	16,065	500	3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6,569	6,272	297	5

❍ 계속비이월 : 2건, 24억 3,470만원

【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2건)				19,800	2,450	15	2,435	99.39
기후환경정책과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시설비	21.1.1.~24.12.31	19,800	2,445	15	2,430	99.39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시설 부대비	21.1.1.~24.12.31	0	5	0	5	100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9%를 달성하였음.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 기후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평균 집행률은 95.4%인데 반해 기후환경정책과의 집행률은 87.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571,167	572,211	546,067	15,556	2,382	8,200	95.4	2.7
	기후환경정책과	20,824	21,006	18,338	2,614	3	50	87.3	12.4
	푸른하늘기획과	119,535	120,096	119,133	601	1	360	99.2	0.1
	환경안전관리과	25,467	25,587	23,671	1,070	171	673	92.5	4.1
	물관리정책과	405,341	405,522	384,925	11,271	2,207	7,117	94.9	2.7

❍ 기후환경국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주요 사업 3건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동일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집행률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82	300	628	382	0	0	246	6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1,664	0	1,664	1,049	0	0	615	63
물관리정책과	노후정수장 개량	5,202	0	5,202	3,002	0	0	2,200	58

❍ 2021회계연도에는 3차례(6·9·11월)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은 사업 추진의 중요성과 추진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따져 추가로 편성된 만큼,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비해 더욱 능동적·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임.

- 기후환경국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 사업 미집행률은 2.6%로 복지환경위원회 4개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았으며, 특히 기후환경정책과의 미집행률은 55.3%에 달하고 있음. 기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 중 20% 이상 미집행 사업의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하단 표 ‘증액추경 후 20% 이상 미집행사업’ 참조

【 2021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증액사업 미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미집행률
여성가족정책관		22,806	4,215	27,021	26,915	0.4
저출산보건복지실		649,176	544,802	1,208,528	1,202,399	0.5
	출산보육정책과	38,896	392,263	444,759	444,709	0.0
	노인복지과	132,470	46,341	178,811	178,457	0.2
	사회복지과	284,422	56,788	341,757	341,740	0.0
	장애인복지과	132,627	13,766	146,393	145,330	0.7
	보건정책과	21,423	15,653	37,480	33,023	11.9
	건강증진식품과	25,214	2,096	27,310	27,131	0.7
	감염병관리과	14,123	17,894	32,017	32,009	0.0
기후환경국		120,593	74,953	195,546	190,489	2.6
	기후환경정책과	57	4,366	4,423	1,978	55.3
	푸른하늘기획과	3,349	8,491	11,840	11,454	3.3
	환경안전관리과	33,309	23,044	56,353	55,838	0.9
	물관리정책과	83,877	39,052	122,930	121,219	1.4
보건환경연구원		3,025	1,584	4,620	4,545	1.6

【 증액추경 후 20% 이상 미집행사업 】
(단위: 백만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미집행률
기후환경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4	1	73.0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시설부대비	5	0	100.0
		시설비	2,445	15	99.4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2	1	54.7
환경안전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0	100.0
	서북부권 환경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2	0	100.0

❍ 과다 미집행액 발생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에 밀려 삭감 또는 제외된 다른 사업의 추진 기회를 박탈하여 예산의 기회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보다 정밀하게 사업량을 산출함과 동시에 적정한 사업시기를 선정하고, 아울러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 편성된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월 관련

- 예산 사고이월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자금없는 이월에 기인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

【 최근 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이월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6	3,014.2	2	290.3
2020	10	944	3	99.9
2021	8	1,352	8	11,771

- 자금없는 이월은 회계상 세출예산만 이월 처리되는 것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1.4.1.시행) 제6장 제4절 사업비의 이월

- 충청남도의 2021회계연도 자금없는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총 1건, 사고이월 총 13건이며, 이 중 기후환경국 소관 자금없는 이월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7건으로 각각 충청남도 전체 자금없는 이월 사업의 100%, 53.8%를 차지함.

【 기후환경국 소관 자금없는 이월 현황 】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금 액 (백만원)	교부 결정일(최초)	교부 결정일(현행)	보조금 수납일(예정)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합계 : 1건	286.5
환경안전 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286.5	21.12.14.	21.12.14.	22. 4.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2.14.) 후 국비 미교부
<사고이월>	합계 : 7건	11,542		-
환경안전 관리과	소각시설 설치	628	21.10.21.	22.3.25.	22. 3.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통보
물관리 정책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 지원	1,168	21.8.24	21.12.22	22. 5.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 부족으로 이월, ’22년 중 자금교부 예정
물관리 정책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08	21.3.31	21.12.30.	22. 하반기 (예정)	22년 하반기 국비 교부 예정
물관리 정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377	21.2.23	21.12.30.	22. 하반기 (예정)	22년 하반기 국비 교부 예정
물관리 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7,464	21.1.6.	22.3.8.	22.3.4.	22.년 상반기 국비교부 완료
물관리 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500	21.1.6	22.3.8.	22.3.2.	22.년 상반기 국비교부 완료
물관리 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97	21.2.23	22.3.30	22.3.31.	22.년 상반기 국비교부 완료

- 자금없는 이월의 발생 구조상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나, 기후환경국에서 이러한 사유에 기인한 이월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앙부처인 환경부와의 소통 및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업무 절차의 조정 또는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이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량 및 사업발주시기, 재원조달 가능성 및 조달시기 등을 사전에 적극 조정하여 자금없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성과보고 >

❍ 총 12개 성과지표 전부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며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 다만 초과 달성한 목표는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반영한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 내역 】
구분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기후환경국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환경정책 추진	8	12	4	8	0	100.0%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우수 지표 】
구분	성과지표(단위)	구분	2020	2021
기후환경국	친환경자동차보급률(%)	목표	2.7	3.4
		실적	21.96	57.13
		달성도	813.3	1,680.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대)	목표	9,500	10,000
		실적	12,956	16,986
		달성도	135	170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목표	5	5
		실적	1	101.3
		달성도	20	2,026

2. 특별 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2,850만원이며, 전액 지출함.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후환경국		328.5	328.5	328.5	0	0	0	100
	물관리정책과	328.5	328.5	328.5	0	0	0	100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전액 집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5,5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21억 5,55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기후환경국		2,155.6	2,155.6	2,155.6	2,155.6	0	100
	기후환경정책과	2,037	2,037	2,037	2,037	0	100
	푸른하늘기획과	118.6	118.6	118.6	118.6	0	100

□ 세출결산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0억 9,413만원으로 이 중 36억 1,063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7,8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후환경국		4,094	4,773	3,610	1,119	0	44	75.6
	기후환경정책과	3,103	3,482	2,471	1,000	0	11	71
	푸른하늘기획과	641	941	791	119	0	31	84
	물관리정책과	350	350	348	0	0	2	99.4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 명시이월 : 2건, 12억 7,300만원

- 기후환경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는 4차년도 연구가 2021년 1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4차년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5차년도 과업을 조정하기 위해 10억원을 명시이월함.

-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사업(연구용역비)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체 시료(혈액, 소변) 채취불가에 따라 계약일이 지연되어 선급금을 제외한 준공비 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함.

□ 검토 의견

❍ 푸른하늘기획과의 집행잔액이 3,141만원으로 다소 높은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