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방한일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88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3인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개정 이유

❍ 최근 아동학대와 더불어 영유아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영유아와 보호자 등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코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15인”을 “20인”으로 개정함(안 제5조 제1항)

❍ 인성학습원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7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성학습원의 기능 보완 및 인성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정수를 기존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보육계획 수립이나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결정 등 충청남도 보육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수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인성학습원 관련 조항을 개정해 영유아의 가정 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인성교육 대상을 기존 ‘유아, 보육교사, 부모’에서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확대하여 영유아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은 향후 충남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보육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