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혜 환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1,753억 2,745만원으로 기정액 2조 1,293억 7,018만원의 2.61%에 해당하는 459억 5,727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7,290억 4,956만원으로 기정액 2조 6,456억 4,728만원의 3.15%에 해당하는 834억 228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75,327,450	100	2,129,370,176	100	45,957,274	2.16
세외수입	10,231,412	0.47	10,229,271	0.48	2,141	0.02
지방교부세	96,000	0.00	96,000	0.00	0	80.00
보조금	2,037,422,965	93.66	1,991,544,055	93.53	45,878,910	2.30
지방채	7,900,000	0.36	7,900,000	0.37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677,073	5.50	119,600,850	5.62	76,223	0.06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14만원
‣ 보조금	458억 7,891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22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6,700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억 610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9억 9,172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억 6,500만원
‣ 기초연금 지급	127억 9,158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억 1,556만원
‣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34억 4,500만원
‣ 생계급여	11억 700만원
‣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28억 6,303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43억 7,900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6억 1,296만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억 2,623만원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31억 2,587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억 2,360만원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 2억 7,303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2억 8,834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성립전)	6억 720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1억 4,30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35억 9,974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1억 9,950만원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43억 4,658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 9억 5,859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1억 5,505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729,049,563	100	2,645,647,286	100	83,402,277	3.15
출산보육정책과	745,923,076	27.33	719,917,870	27.21	26,005,206	3.61
노인복지과	1,118,657,928	40.99	1,102,365,749	41.67	16,292,179	81.48
사회복지과	394,118,833	14.44	378,088,297	14.29	16,030,536	4.24
장애인복지과	255,263,261	9.35	247,720,112	9.36	7,543,149	3.05
보건정책과	70,478,528	2.58	64,992,781	2.46	5,485,747	8.44
감염병관리과	60,660,589	2.22	56,878,963	2.15	3,781,626	6.65
건강증진식품과	83,947,348	3.08	75,683,514	2.86	8,263,834	10.92

□ 주요 부서별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260억 521만원 】

‣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6,700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억 2,995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억 8,803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억 2,401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억 4,008만원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억 8,440만원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억 4,098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8억 9,250만원

【 노인복지과 : 162억 9,218만원 】

‣ 기초연금 지급	127억 4,179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억 2,023만원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3억 9,450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5억 3,804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지역센터)	2억 2,297만원
‣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9억 7,300만원
‣ 코로나19 장례지원비	34억 4,500만원

【 사회복지과 : 160억 3,054만원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억 4,032만원
‣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47억 6,981만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3억 3,500만원
‣ 독립운동가의 거리 보강 및 조형물 추가설치 등	3억 4,000만원
‣ 생계급여	12억 1,95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72억 9,541만원

【 장애인복지과 : 75억 4,315만원 】

‣ 장애수당(기초)	6억 3,212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5억 9,358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9억 4,891만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8억 9,461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4,717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472만원

【 보건정책과 : 54억 8,575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39억 733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억 2,360만원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의료원)	2억 6,150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억 9,600만원
‣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2억 9,705만원

【 감염병관리과 : 37억 8,163만원 】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5억 4,606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5억 7,667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성립전)	6억 72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5억 2,056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82억 6,383만원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2억 4,617만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5억 8,994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7억 1,357만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35억 1,087만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4억 5,306만원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61억 3,432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8억 156만원
‣ 응급개입팀 운영	△ 6억 7,447만원
‣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 4억 9,584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5억 836만원

라. 계속비 사업(예산서 p.399)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일반회계 (계)	당초	12,699,000	600,000	238,830	361,170	8,099,000	-	8,460,170	4,000,000	-	-
	변경	12,337,830	238,830	238,830	-	8,099,000	4,180,400	3,918,600	4,000,000	-	-
	증감	△361,170	△361,170	-	△361,170	-	4,180,400	△4,541,570	-	-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699,000	600,000	238,830	361,170	8,099,000	-	8,460,170	4,000,000	-	-
	변경	12,337,830	238,830	238,830	-	8,099,000	4,180,400	3,918,600	4,000,000	-	-
	증감	△361,170	△361,170	-	△361,170	-	4,180,400	△4,541,570	-	-	-

< ①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시설비)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를 통한 운항 안정성 확보 및 도서주민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충남501호 병원선 331톤급 1척 대체건조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20년 기본·실시 설계, ‘21년 ~ ‘22년 착공 및 준공)

마.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1,293억 7,018만원에서 459억 5,727만원이 증액된 2조 1,753억 2,745만원임.

❍ (세출예산)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6,456억 4,728만원에서 834억 228만원이 증액된 2조 7,290억 4,956만원임.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의 조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신규사업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노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등 64개 사업, 505억 4,190만원으로 정부추경안 반영 국고보조사업, 당초예산 미편성 주요 사업, 금년도 내 긴급 추진이 필요한 도정 현안 사업,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한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신규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축제, 일시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 기간 부족, 과다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규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64개 사업	50,541,897
출산보육정책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등 11개 사업	32,178,122
노인복지과	노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7개 사업	348,992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보수 및 방수공사 등 13개 사업	5,269,810
장애인복지과	장애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14개 사업	595,800
보건정책과	발달장애인 치과치료 장비보강 등 4개 사업	326,203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565,944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재활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	10,257,026

(3)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

❍ 당초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은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등 총 12개 사업으로 추경안에 당초예산 42억 3,617만원 대비 96억 3,088만원(227.35%)이 증액되어 138억 6,705만원이 편성됨.

❍ 추경안에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타당성, 증액 사유, 사업량의 적정성,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당초예산 대비 500% 이상 증액된 사업인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예산액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당초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설명서)	추 경 예산액	당 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예산서)
합 계	12개 사업	13,867,048	4,236,165	9,630,883	227.35
출산보육정책과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p.6)	32,140	4,000	28,140	703.50	p.317
출산보육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p.60)	4,988	1,659	3,329	200.66	p.321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p.88)	1,102,500	210,000	892,500	425.00	p.324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p.90)	168,000	56,000	112,000	200.00	p.324
출산보육정책과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p.82)	165,420	81,570	83,850	102.80	p.324
출산보육정책과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p.84)	72,000	36,000	36,000	100.00	p.325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장례 지원비(p.152)	3,900,000	455,000	3,445,000	757.14	p.329
장애인복지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p.244)	3,729,323	1,834,711	1,894,612	103.26	p.336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p.308)	457,050	160,000	297,050	185.66	p.342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관 여비(p.350)	12,720	6,120	6,600	107.84	p.346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의사 의료지원수당(p.352)	51,930	21,690	30,240	139.42	p.346
건강증진식품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p.408)	4,170,977	1,369,415	2,801,562	204.58	p.352

(4)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

❍ 추경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2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액 11억 1,120만원은 추경 이전에 100% 집행하여 집행률이 매우 높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시기 적절하게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은 최소화하여야 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고, 금회 추경 성립전 예산 사업들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설명서)	추 경 예산액	성립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	비고 (예산서)
합 계	2개 사업	1,652,018	1,111,199	1,111,199	100.0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p.328)	607,200	607,200	607,200	100.0	- ‘22. 3. 10. 집행 - 도비 추가 추경 편성 없음 (p.344)
건강증진식품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p.396)	1,044,818	503,999	503,999	100.0	- ‘22. 1. 27. 집행 - 국비 18,410천원, 도비 503,999천원 추가 추경 편성 (p.351)

(5)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예산서 p.323, 사업설명서 p.76)

예산액 2억 2,059만원 / 1억 7,980만원 감액

- 본 사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4.91%인 1억 7,98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 삭감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서 p.327, 사업설명서 p.122)

예산액 79억 8,070만원 / 5억 3,804만원 감액

- 본 사업은 도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32%인 5억 3,804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예산서 p.331, 사업설명서 p.180)

예산액 47억 4,189만원 / 전액 신규 편성

- 본 사업은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해 선제적 검사를 통해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6,981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절차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예산서 p.336, 사업설명서 p.244)

예산액 37억 2,932만원 / 18억 9,461만원 증액

- 본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26%인 18억 9,461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예산서 p.339, 사업설명서 p.280)

예산액 101억 8,315만원 / 39억 700만원 증액

-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신·증축 등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6%인 39억 7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예산서 p.344, 사업설명서 p.324)

예산액 5억 4,966만원 / 5억 4,606만원 감액

-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의 격리입원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격리치료자 증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49.84%인 5억 4,606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예산서 p.354, 사업설명서 p.428)

예산액 0원 / 1억원 전액 감액 편성

-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정신건강 저하 및 대응 인력 소진 심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예방 집중 심리지원을 위해 비대면 자가 정신건강관리앱 개발 및 보급, 심리회복 키트 및 안내서 제작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인데, 기정예산 대비 100%인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 대안이 있다면 관련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 해당없음(변동사항 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및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 조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1. 12. 28.)으로 지방경비부담비율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분 조정,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등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추경예산의 기한 내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규, 추가 선정 등 국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사업들은 지역 현안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부실 공사 추진이나 예산의 이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편성된 사업 예산은 반드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