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1.25(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동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대안교육”을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의무교육기관에 진학한 청소년과 형평성 있게 지원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단절의 우려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5.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