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0.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코로나 유행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제2조, 3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 한센병 관리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그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 올해 6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위탁기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도에서는 금회 위탁기관 재계약을 위하여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12조(재계약)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 적격 심사를 거쳐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를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 같은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 도 및 시군의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이동진료반 운영, 교육 및 홍보사업,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과

도 한센병 관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6. 10.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