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김응규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305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15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해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세부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와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함.(안 제6조)

라. 충청남도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 병원선 이용대상은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의 32개 도서지역 주민 약 3,500여 명으로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원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에서 병원선 진료비 감면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기존 병원선 관리 위임 대상인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위임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대상을 지자체장으로만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병원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훈령 제216호, 2022. 12. 30.] 제9조(진료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 마지막으로 안 제 2조에서 병원선의 선명을 ‘충남501호’에서 ‘충남병원선’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하여 해당 지역의 도민이 병원선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 다만, 이번 병원선 선명 변경은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한 것이고 향후 변경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입법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명 변경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충남병원선 운영 현황

□ 충남병원선 현황

구분	내용
정 박 지	대천항(보령시 신흑동)
근무인원	총 18명 (팀장1, 의사 3, 간호사3, 의료기술 2, 해양수산 7, 방송통신 1, 기타 1)
운항시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31개 도서 / 약 3600여 명
진료과목	내과, 치과, 한의과

(출처: 충남. 통합복지 https://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