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김응규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83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23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예비노년 세대의 연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대상 연령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센터와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향후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은 17개 시도 중 6위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함. 뿐만 아니라 5060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들임에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라고 할 수 있음.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노년 세대의 재취업과 사회공헌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업 연령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충남의 경우도 본 조례안에 “필요한 경우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신규 조항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기관의 설립 목적, 예산의 한정성,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예비노년 세대 도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사업 수요 증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연령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임.

참고 1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 추진실적

분 야	사업명		실적 내용	사업계획	추진실적
정책연구	신중년직업윤리 척도개발		▹ 신중년직업윤리척도 실태조사보고서	1편	1편
	충남형커뮤니티 성장모델		▹ 충남형커뮤니티성장모델보고서	1편	1편
일자리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어린이 리더십코치 양성과정	1기	▹ 만족도 4.8/5.0(점) ▹ 코치사 취득률 19/16(명) ▹ 일자리연계 20/16(건)	16명	19명
		2기	▹ 만족도 4.6/5.0(점) ▹ 코치사 취득률 17/16(명) ▹ 일자리연계 20/16(건)	16명	17명
재취업 지원	경비역량 강화과정		▹ 만족도 5.0/5.0(점) ▹ 일자리연계 19/16(명) ▹ 신입경비교육 이수증 32/20(명)	16명	19명
	미화관리사과정		▹ 만족도 3.5/5.0(점) ▹ 일자리연계 8/20(명) ▹ 창업 2팀	20명	8명
	힐링미술코칭과정		▹ 만족도 4.9/5.0(점) ▹ 수료증 13/8(명)	8명	13명
맞춤형교육	인생이모작 생애설계과정		▹ 만족도 4.5/5.0(점) ▹ 심층상담 연계 (14건)	300명	300명
	재취업스킬업과정		▹ 만족도 4.6/5.0(점) ▹ 참여인원 97/48(명)	48명	97명
	두피관리사 양성과정		▹ 만족도 5.0/5.0(점) ▹ 참여인원 20/16(명) ▹ 사회공헌 10/10(건)	16명	20명
커뮤 니티 운영 지원	취창업커뮤니티		▹ 만족도 4.4/5.0(점) ▹ 취창업 동아리구성 7/7(건)	65명	65명
	여가문화커뮤니티		▹ 만족도 4.5/5.0(점) ▹ 사회공헌 재능기부 3/3(건)	10명	10명
	건강증진커뮤니티		▹ 만족도 4.5/5.0(점)	6명	6명
	사회공헌커뮤니티		▹ 만족도 4.6/5.0(점) ▹ 사회공헌 재능기부 11/11(건)	26명	26명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장	센터확대		▹ 자원봉사자 활용 ▹ 공간매니저 배치	-	14명
	유관기관연계		▹ 업무협약 50/50(곳)	50곳	50곳

□ 2023년 추진현황

분 야	세 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 업 개 요
일자리 모델 개발	[신규]시니어 감정코칭 양성과정	20명	▶색과 향 등 오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감정과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서적 케어를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재취업 지원 분야	신중년어린이 리더십 코치양성과정	40명	(리더십 코치 3기 과정) ▶충남의 어린리들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 리더십 코치 양성 사업으로, ▶양성된 코치들을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연계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 (역량강화 과정) ▶유아기에서 초등학생까지 코칭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과정(1,2기 수료생 대상 추진)
	경비역량 강화과정	30명	▶경비관련 업무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및 취업 연계
	힐링미술코칭 과정	20명	(힐링미술코치 2,3기 과정) ▶미술치료기법를 통해 어린이 정서발달을 돕는 힐링미술코치를 양성하고 ▶도내 아동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연계,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분야	인생이모작 생애 설계과정	300명	▶대인관계, 건강, 자기개발, 재무, 여가, 사회참여 등 각 영역에 대한 맞춤형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교육 과정
	두피관리사 양성과정	12명	▶(2기 과정)두피와 모발시장의 급격한 상장에 따른 두피와 모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신규]디지털 문해교육	30명	(기본과정)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고 영상촬영, 편집, 공유까지 전 과정 경험 (심화과정) ▶신중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커뮤 니티 지원 분야	여가문화 커뮤니티	12팀	▶신중년들의 FUN한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통하여 함께 사는 기쁨을 주는 여가문화 활동 지원(예: 뜨개질)
	취·창업 커뮤니티		▶(재)취·창업 프로그램 수강생 또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활성화 지원(예: 요양보고사 준비)
	건강증진 커뮤니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통한 주체적 삶을 살도록 지원(예:탁구)
	사회공헌 커뮤니티		▶경력과 경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 기여의 역할을 수행하여 삶의 보람을 제공하도록 지원(예: 환경정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장			▶15개시군 내 권역별 공간매니저 배치 확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