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10. (금)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혜 환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오인환 의원님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44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 변경(안 전체)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신설(안 제5조, 제8조)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정비(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조례제명·용어 변경 및‘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신설과 대상확대를 명시함으로정책수립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것임

❍ 안 제15조에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와의 연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도민 공표에 관한 내용을 추가토록 하는 것과 안 제18조 도민제안제도, 도민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에관한 조항을 신설함은 본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됨.

참고	관련 법규

□「성별영향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