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1.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 익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모두 스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소외계층 노인의 결식예방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 도민의 결식예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동 밥차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분별한 무료급식 지원을 방지하고자 지원 대상자와 대상지는 충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 다수생활지역으로 선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하여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시장·군수 위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혼자 사는 사람, 교통여건이 열악한 오지 지역 주거자 등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 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