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4.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윤희신 의원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283호

❍ 발 의 자: 윤희신 의원 등 24인

❍ 발의일자: 2023년 3월  8일

❍ 회부일자: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이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제공하는 공기청정기보급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더많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보급대상(안 제5조제1항)

다. 보급방법(안 제7조제1항)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이내까지 보급하던 공기청정기를 10키로미터까지 확대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환경유해물질이 석탄화력발전소 5킬로미터이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대상 지역을 반경 5키로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시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게 개정한 것은, 혜택만을 받으려는 부정수급자에 악용되어 실대상자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바, 환수율 적용례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