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혜 환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출연하는 이 계획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0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 2,237백만원

❍ (지원필요성)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 이전(2022년 7월) 시 공원구역 내 단독 연구시설은 용도 부적합시설로 기관 이전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이전 비용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2022년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 사무실 내포 이전(6~7월경)에 따른 비용 1억원 마련

·(이전사유) 여성가족연구원이 소재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으로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 이전(’22년 7월) 예정 시,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에 근거 공원구역 내 단독 연구시설은 용도 부적합시설이므로 기관 이전이 불가피함.

연번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1개 사업		2,236,880
1	충남여성 가족연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2,236,880
		운영비	1-1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894,560	1억원 증액
		사업비	1-2 성평등 및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	171,320
			1-3 지역 여성리더 발굴․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	79,200
			1-4 성평등과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28,300
			1-5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63,500

[ 참고 : 2022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금 요청 현황 (단위 : 천원) ]

4. 검토 의견

① 출연계획안의 취지

❍ 이번에 제출된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확정할 사안임.

②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금의 규모는 1개 기관, 22억 3,7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개별 조례에 출연근거를 두고 있음.

❍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출연하는 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기준 21억 3,700만원에서 22억 3,700만원으로 1억원 증액 요구하였는데

-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임대 및 이사, 공간조성 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등 직원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여건 조성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됨.

③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를 감안하였을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만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발굴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