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58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안정된 시설운영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청남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 시설 조정 및 배치

○ 대체인력 관리(평가, 복무, 노무 등)

○ 관리자 및 대체인력 채용(계약)

○ 사업 실적보고 및 모니터링 등

다. 소요예산 : 연 662,818천원(2024년 기준 / 국비 70%, 도비 30%)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토록 명시

○ 현재 중앙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시·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부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어 충청남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적절함

마. 공공위탁 필요성

○ ’21년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업무 시행의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라. 공공기관 위탁 사업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 시설 조정 및 배치

- 대체인력 관리(평가, 복무, 노무 등)

- 관리자 및 대체인력 채용(계약)

- 사업 실적보고 및 모니터링 등

3. 소요예산 : 연 662,818천원(국도비)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0. 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7조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 시·도 역할 및 업무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선정 및 계약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관리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직원 임용 관리 및 범죄경역 조회 협조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모니터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발생

❍ (관련 조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4.1.1.~2026.12.31. / 3년) 총 2,015,619천원

※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공공기관위탁금	2,015,619	662,818	671,832	680,969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662,818	308-11	인건비 589,908, 운영비 72,910
2025년	671,832	308-11	인건비 597,930, 운영비 73,902
2026년	680,969	308-11	인건비 606,062, 운영비 74,907

라. 재원조달 방안

-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도비 확보(국 70%, 도 3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62,818	671,832	680,969	2,015,619
보조금		662,818	671,832	680,969	2,015,619
세 출		662,818	671,832	680,969	2,015,619
보조금		662,818	671,832	680,969	2,015,619
재원 조달		662,818	671,832	680,969	2,015,619
의존 재원	소 계	393,973	400,282	406,678	1,200,933
	보조금	393,973	400,282	406,678	1,200,933
	지방교부세	-	-	-	-
자체 수입	소 계	268,845	271,550	274,291	814,686
	지방세	268,845	271,550	274,291	814,686
	세외수입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공공기관 위탁 추진계획

◇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재위탁 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Ⅱ		추진배경

❍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

-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사회복지직 돌봄 및 조리 인력) 파견 지원

❍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3.12.31. 만료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추진

사회복지시설	신청· 이용	대체인력지원센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보조· 정산	도 복지보육정책과
		모집·채용 급여·지급
		대체인력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예 산 액) 2,015,619천원(국 1,200,933, 도 814,686)

- ‘24년 662,818천원, ‘25년 671,832천원, ‘26년 680,969천원

※ 보건복지부 교부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사업 운영계획 수립,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대체인력 관리 등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관리 전반

Ⅳ		세부 사업내용

□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제외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반드시 지원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운영(단, 직접 돌봄 대상자가 있는 시설 우선)

□ 지원대상

❍ (공통)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촉탁직*으로 근로 가능

* 센터 소속으로 퇴직시기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퇴직시기가 도달한 자에

대해 근무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신규채용하는 방식

❍ 관리직 및 돌봄직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직

-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체급식 양성교육 이수자, 조리업무 담당자

※ 조리직 및 시설추천 포함 단기 돌봄직의 경우 65세 이하 채용 가능(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함)

□ 채용공고

❍ 공개채용 원칙,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함

-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7일 이상 15일 미만으로 단축 가능

※ 기존에 채용된 관리자에 한하여 대체인력지원센터 자체심사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고용형태

❍ 충청남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대체인력지원센터의 복무규정(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해당종사자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

□ 직무내용

❍ (관리직) 대체인력 시설 선별 및 배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등

❍ (돌봄직)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보조(돌봄지원) 및 야외문화 활동 보조, 외출 동행 등(이동지원),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업무일지 및 이용자 관찰 기록 작성 등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등

❍ (조리직) 사회복지시설의 조리 업무

※ 대체인력 신청 시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대체수행 불가, 신청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단기직 대체인력 파견은 1명이 최소 월10일 이상(주말(토,일) 또는 공휴일 중 하루 포함 권장), 시설 파견 요청일정과 센터의 일정 불일치로 파견이 불가한 경우 순환근무 가능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

□ 보수기준

❍  (상근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기준 적용

- 관리직 및 돌봄직 2,586천원/월, 조리직 2,428천원/월(‘23년 기준)

❍  (단기직)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 기준 적용

- 관리직 2,266천원/월, 돌봄직 및 조리직 86,720원/일(‘23년 기준)

❍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2회(설날,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 매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침 및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근 대체인력 직종별 인건비 구성항목

□ (돌봄직) 기본급 2,032천원 + 교통비 150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0.173%(222천원)

+ 퇴직적립금 8.33%(182천원)

□ (조리직) 기본금 1,899천원 + 교통비 150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0.173%(208천원)

+ 퇴직적립금 8.33%(171천원)

□ (관리직) 기기본급 2,032천원 + 교통비 150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0.173%(222천원)

+ 퇴직적립금 8.33%(182천원)

□ 단기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시 유의사항

□ 1일 교통비 5,000원 지급. 다만,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교통비 추가 지급 가능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보장

*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급

□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가산 수당계산 방법

□ 연장근무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0.5(50/100)

□ 야간근무*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0.5(50/100)

*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 휴일근무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0.5(50/100)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100/100)

□ 기타사항

❍ 대체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를 준용

Ⅴ		향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23.12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계획 안내 및 시행(‘2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