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23. 7. 17.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

1. 제정이유

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책무이자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용어․문장․체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 시키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함.

나.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함

(예)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규정함으로써 → ～규정하여’

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예) ‘각호 → 각 호’, ‘같은법 → 같은 법’

라.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예)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주어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경우’ 등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승인을 얻어 → 승인을 받아’

바. 인용 법령 및 약칭 표기법(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정비

(예) ‘「OO법」제8조 → 「OO법」∨제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마. 부패영향평가: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7.10.)

바. 행정규제 심사: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7.10.)

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제외대상(여성가족정책관, 2023.07.10.)

아. 비대상 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제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의 각 호 중 “이하“”를 “이하 “”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관계행정기관간”을 “관계행정기관 간”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10조 중 “청소년관계전문가”를 “청소년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관련”을 “청소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자치단체등으”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어 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5조 중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관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를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에서 규정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를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포함 되어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9세이상 24세이하”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책을시행하는”을 “정책을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 제2호”를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 제3호”를 “제5조제3호”로,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에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을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으로, “수립ㆍ시행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전담기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4조(「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 4조제1호각 목”을 “제4조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미혼모”또는”을 ““미혼모” 또는”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도에서”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③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으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7조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환수 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충청남도(이하“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이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중”을 “제외한다) 중”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라”로, “도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 홈페이지와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따라자료실”을 “따라 자료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을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아동복지법」”을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아동복지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제15조에서 규정한”을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아동복지법」제3조”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함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을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선위원”을 “보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아동복지법」제12조”를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우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를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제공함으로써”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를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로, “주차하여서”를 “주차해서”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6조제2항을”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을 “지원하여, 충청남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법 시행령 제6조”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급신청ㆍ교부”를 “신청 및 지급”으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을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남도 내”로, “지원함으로써”를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충청남도(이하“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5조의3”을 “법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남도가”를 “도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충청남도”를 각각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와”를 “도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3”을 “법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능은「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 여 관련법령”을 “관하여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설치 하지”를 “설치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시행”을 “조례 시행”으로, “일 반주민”을 “일반주민”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설치 를”을 “설치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 급계획”을 “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교육홍 보 활동”을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 장문화”를 “화장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활성화 한다”를 “활성화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로,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묘지등수급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묘지등수급계획(이하 “도 수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시군 묘지등수급계 획”을 “도 수급계획에 따라 각 시ㆍ군의 묘지등수급계획(이하 “시ㆍ군 수급계획”)”으로, “시책 을 마련”을 “시책을 마련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묘 지일제조사”를 “묘지일제조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붕괴ㆍ 침수”를 “따른 “붕괴ㆍ침수”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ㆍ관 리하는”을 “지정ㆍ관리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 묘지 등수급계획”을 “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용 면적”을 “가용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진장묘 문화”를 “선진 장묘문화”로, “공설묘지내 묘지설 치가용 면적”을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정시”를 “책정 시”로,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장수 요”를 “화장수요”로, “강구 시행”을 “강구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화장장의 신ㆍ증설시에는 도와 해당시군 또는 도 와”를 “공설화장장등의 신ㆍ증설 시에는 도와 해당 시ㆍ군 또는 도와”로, “시군이 일정금액”을 “시ㆍ군이 일정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별표1」과 제18조제1항의「별표3」에 의한 공ㆍ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한”을 “제11조 별표 1과 제18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공ㆍ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중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설봉안시설”을 “공설봉안시설(이하 “공설화장장등”이라 한다)”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 라”를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등 의”를 “등의”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청남도정”을 “도정”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자의”를 각각 “사람의”로 한다.

제16조 중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1조제1, 2항에 의한 공ㆍ사설화장장”을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ㆍ사설 화장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9조 중 “있도록“별표””를 “있도록 “별표””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을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관련”을 “국가보훈 관련”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모든 도민”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의례  실시”를 “국민의례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우선초청하고”를 “우선 초청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상   생활용품”을 “일상생활용품”으로 한다.

제8조 중 “희생ㆍ공헌자”를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를 “도지사는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10조 중 “정  할 수 있다”을 “정한다.”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조”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남도”로 한다.

제15조(「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통문화유산인”을 “전통문화유산인”으로, “지원함으로써”를 “지원하여”로, “해결하고”를 “해결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민법」 제777조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통하여 형성되는”을 “통하여 형성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하 고”를 “수립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서”를 “등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로사상”을 “경로사상”으로, “설치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로, “단체에”를 “단체에”로 한다.

제7조 중 “10월 2일을 효”를 “10월 2일을 효”로 한다.

제8조 중 “선정하여 표창”을 “선정하여 표창”으로 한다.

제9조 중 “사람에게 부양”을 “사람에게 부양”으로 한다.

제10조 중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 대하여”로, “업무수행에 필요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여금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6조(「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공함으로써”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남도노”를 “충청남도 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 이에 응”을 “없으면 이에 협조”로 한다.

제17조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한다)제31조”를 “한다) 제31조”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8조(「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비노년”을 “이 조례에서 “예비노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를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21조(「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ㆍ위치)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따라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따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을 “사전에”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2조(「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를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 .”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충청남도ㆍ충청남도의회(이하“도””를 “충청남도ㆍ충청남도의회(이하 “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 중 “도보”를 “충청남도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비워줌”을 “반환”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 공공기관의”을 “공공기관의”으로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를 ““법””으로, “법 시행령 제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충청남도(이하“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각 관람시설내”를 “각 관람시설 내”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행사”를 “해당 행사”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을 “(민간운영시설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9조 중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4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계 존ㆍ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여성가족정책관 으”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관련단체”를 “장애인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그   직위”를 “그 직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임위원임기”를 “보궐위원임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 장기치료”를 “장기치료”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  수행”을 “업무수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치권한을  충청남도”를 “설치권한을 충청남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조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로, “당해”를 “해당”으로,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25조(「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촉진함으로써”를 “촉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도지사’”를 “(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충청남도 ,”를 “충청남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6조(「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란 「장애인복지법」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의”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3조 중 “자 립”을 “자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도청”이라한다)”를 “(이하 “도청”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청”을 “희망카페를 도청”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다)내”를 “한다) 내”로 한다.

제8조 중 “일 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를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로, “소재「장애인복지법」제58조”를 “소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구성,”을 “구성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 영하기”를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 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 회계”를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회계”로, “독 립채산제”를 “독립채산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23조”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3조”로, “의뢰 하여”를 “의뢰하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검사결과”를 “검사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27조(「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을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을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학령기이후”를 “학령기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지원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 중 “「장애인복지법」제3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5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28조(「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충남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계획 (이하”를 “지원계획(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센터”이”를 ““교육센터””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도민의”를 “도민을 대상으로”로, “인식개선을 할”을 “인식을 개선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한국수어의 날)”을 “(한국수어의 날 행사 등)”으로 한다.

제29조(「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률””을 ““법””으로, “한다) 가”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률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받은사람”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소속”을 “도지사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경영악화등”을 “경영악화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균형있”을 “균형 있”으로, “인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써비스”를 “서비스”로,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지사”로, “보건의료등”을 “보건의료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률 제23조”를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30조(「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기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그 밖에 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를 “법 제4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10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을 “법 제13조의6”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2.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제13조제2항 중 “있을 때 당해”를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31조(「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사업””을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급여법」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긴급복지지원법」제5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병인의 자격”을 “간병인”으로 한다.

제32조(「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남도포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3조(「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정보관리체계구축”을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3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34조(「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치매관리법」”을 “조례는 「치매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란「치매관리법」”을 ““치매”란 「치매관리법」”으로, “한다)제2조제1호”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과”를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및「노인복지법」제34조”를 “및 「노인복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1조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게”로 한다.

제35조(「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를 “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계획(이하“육성”을 “지원계획(이하 “육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등에게「충청남도포상조례」”를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6조(「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제70조”를 “「관광진흥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를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로, “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을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제4조제1항 중 “(이하“영업자”라 한다)는”을 “(이하 “영업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재된”을 “작성된”으로 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에”로 한다.

제37조(「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의”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8조(「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을 “조례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서로 뽑는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해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부신청, 교부결정”을 “지급신청, 지급결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준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9조(「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은「환경분쟁 조정법」”을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법 제8조 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 제3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인된 대학이나”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국ㆍ공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0조(「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초자치단체 장”을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제7호 중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을 “심의나 자문을 요청받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경우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31조 중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41조(「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사업소,합의제”를 “사업소, 합의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42조(「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시달하고”를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통보하고”로, “도지사가 시달한”을 “도지사가 통보한”으로, “후  총”을 “후 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3조(「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3항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시정하여”를 “시정하였음이”로 한다.

제44조(「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유지기준(이하“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 는”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5조(「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을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보건”이란「환경보건법」”을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을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보건법」및”을 “「환경보건법」 및”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지사””를 “이하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도민””을 “이하 “도민””으로 한다.

제7조 중 “이하“도””를 “이하 “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하여서”를 “사용해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따라「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소속공무원인”를 “다만, 소속 공무원인”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46조(「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함으로써”를 “관리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를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하“도””를 “(이하 “도””로,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를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이하“도지사””를 “(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6조”를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관리지역□”을 “(이하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에서“명예감시단□”를 “조에서 “명예감시단””으로 한다.

제12조 중 “도지사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을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8조”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때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를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맟”을 “및”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8조(「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충청남도”를 “도”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이익을”을 “이익에”로 한다.

제49조(「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한다)제63조제1항”을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50조(「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때에는「수도법」”을 “때에는 「수도법」”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을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준에 미달하는”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을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석하 는”을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51조(「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15조”를 “「수도법」 제15조”로 하고, “설치하는데”를 “설치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를 각각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제2항”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및”을 “「자연환경보전법」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중 “충청남도(이하“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도”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전하는”을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을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으로, “대하여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을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의 규정”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이하“인접지역””을 “지역(이하 “인접지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리 할”을 “관리할”로 한다.

제15조 중 “전문인력,출입제한구역”을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3조(「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분포하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조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이 조례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이「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를 “사업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생물다양성전략□”을 “(이하 “생물다양성전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미나 등”을 “세미나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균형이 파괴”를 “균형이 파괴”로, “복원 또는 생태계”를 “복원 또는 생태계”로, “시책을 수립”을 “시책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  충청남도”를 “위하여 충청남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술 개발”을 “기술 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   20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업무 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친족 관계”를 “친족 관계”로, “관여 할”을 “관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정이 있”을 “사정이 있”으로, “의결로  이”를 “의결로 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결에 참여”를 “의결에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스스로 해당”을 “스스로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불구하고 회의”를 “불구하고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없다고 판단되는”을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으로, “하나에 해당하는”을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촉진 및 공동연구”를 “촉진 및 공동연구”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업을 효율적”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문성이 있”을 “전문성이 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사항”을 “아니한 사항”으로 한다.

제54조(「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5조 중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대전ㆍ충남”을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충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충청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조례에 따라 설립ㆍ승인된 협의회를 말한다. 3.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이하“청소년대상”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이하 “협의회”라 한다)-------------------------------------. 3. -------------------(이하 “기금”이라 한다)---------------------------------. 4. -----------------(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 관계행정기관 간----------------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되, 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다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도의회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임기만료 전이라도 -----------.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자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석발언) ----------------------------------------------------- 청소년 관계 전문가------------------------------------------.
제13조(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3. 청소년 관련 ---------------------------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4. 청소년 문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받아야 -----.
제15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민법」 중 ------------------------.
제1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른다.	제17조(기금의 관리) ① ------ 관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②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③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21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한다.	③ ----------------------------------------------------- 제21조에 따른 ---------------------------------.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제1항-------------------------------------------- 포함되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22조(수상대상자) 청소년대상 수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도내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22조(수상대상자) ------------------------------------------ 3년 이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제2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 또는 수상후보자 소속기관ㆍ단체장이 당해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대상을 받은 사람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으로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수상후보자 추천) --------------------------------------------------- 해당 ------------------------------------------. ---------------------------------------------------------------------------------------------------------.

2.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정책을 시행하는 ----------------.
1. 제5조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충청남도 조례규칙협의회 심의ㆍ의결 전	1. 제5조제1호-----------------------------------------------------------------
2. 제5조 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2. 제5조제2호-----------------------------
3. 제5조 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충청남도의회 제출 전	3. 제5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6조(성별영향평가기관)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기관) ----------------------------------------------------------------------------------- 지원할 -------.

3.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 소재 다음 각호의 관계기관ㆍ단체와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각 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전담기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전담기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4.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제4조제1호 각 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 각 호---------------------------------------------------------------------------------------------------------.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9. “미혼모” 또는 ---------------------- 한다-----------------------------------------------------------------------------------------------------------------.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4조(차별금지)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③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노동사업 고용)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노동사업(“「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노동사업 고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같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③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 대해서--------------------------------------.
제1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7조(환수조치) ------------------ 해당 연도 ---------------------------------------------------------------------------------------------------------------- 환수해야 한다.
제18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비밀 유지) --------------------------------------------------------------- 누설해서---------------. ------------------------.

5.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
제3조(책임) ①ㆍ② (생 략)	제3조(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충청남도(이하 “도”---------------------------------------------------------------.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 이하 “위원회”----------------.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외한다) 중-----------------------------------------------------------.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 -------------------------------------------------------------------------------------------------.
제8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 금고 이상-------------------------------------------------------------------------------------------------------------.
제10조(회의) ① ∼ ⑤ (생 략)	제10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도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 제9조제1항에 따라 ---------------------------------------------------------- 도 홈페이지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설치기준) --------------------------------------------------------------- 따라 자료실----------------------------.
제18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등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보조) ---------------- 영 제24조에 따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 지급 ------

6.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제15조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입소ㆍ이용 아동,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1. -----------------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3.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
4. “보호대상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
제3조(지원대상 아동) 제4조의 지원사업은 제2조 제1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 --------------- 제2조제1호----------------------------.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제8조에 따라 -----------------------------------------------.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보궐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수행하지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위원회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1. 금고 이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경우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7.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공하여 ----------------------------------------------------.
제2조(정의)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제3조(도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제3조(도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 제4조 각 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ㆍ군수는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 발급해야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 주차해서-------------.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

8.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하여, 충청남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 제2조제1호-----------------.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 ③ (생 략)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7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ㆍ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신청 및 지급 ----------------------------------------------------.

9.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에 필요한 ----------------.
제3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내 -------------------------------- 지원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 충청남도(이하 “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1.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 법 제15조의10--------------------------------------------------------------------------------------------------------------.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1.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2.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2. 도가 -----------------------------
3.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 -----------------------------------
4. 충청남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4. 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 ----------------------------------------- 도와 ----------------------------------------------------------------------------------------------------.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ㆍ운영) ① ------------------------------------------------ 법 제15조의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2.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ㆍ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 여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하여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 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2. ---------------------------------------------------------- 설치하지 -------------------------------------------------------------------.
3.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일 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3. ---------------- 조례 시행 --------------------------------- 일반주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시책방향) ------------------------------------------ 각 호-----.
1. 사설묘지의 난립 방지	1. ----------------
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 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는 재개발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또는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한다.	가. ---------------------------------------------------------- 설치를 ----------------------------------------------------------------------------------.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등 수 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봉안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나. ------------------------------------------------------------ 수급계획------------------------------------------------.
2. 화장의 확대	2. ---------
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 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가. ------------------------------------------------------- 교육 및 홍보활동--------------.
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장, 봉안당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 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나. --------------------------------------------------------- 화장문화-------------------------.
3. 자연장의 장려	3. ----------
가. 묘지 설치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 한다.	가. --------------------------------------------------------- 활성화한다.
제4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묘지등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묘지등수급계획(이하 “도 수급계획”이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시군 묘지등수급계 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내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 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② ---------------- 도 수급계획에 따라 각 시ㆍ군의 묘지등수급계획(이하 “시․군 수급계획”)------------------------------------------ 시책을 마련하고 ----------.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 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① --------------------- 묘지일제조사--------------------------------------------------------.
제6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붕괴ㆍ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 따른 “붕괴ㆍ침수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 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3. ------------------------------------------------------- 지정ㆍ관리하는 ---------------------------------------------------------
제7조(공설묘지의 설치)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 묘지 등수급계획에 의하여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설묘지의 설치) ① ----------------------------------------- 수급계획----------------------------------------------------------------------------------------.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화장ㆍ봉안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가용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 가용면적--------------------------------------.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 치가용 면적의 20퍼센트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 선진 장묘문화---------------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
제8조(공설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ㆍ결정한다.	제8조(공설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책정 시 ------------------------------------------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설묘지의 사전사용 계약)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9조(공설묘지의 사전사용 계약) ------------------------ 따른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늘어나는 화장수 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① ---------------------------- 화장수요----------------------------------------------------------- 강구ㆍ시행-----------.
②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설화장장의 신ㆍ증설시에는 도와 해당시군 또는 도 와 수혜를 받는 시군이 일정금액을 공동 출연할 수 있다.	② --------------------- 공설화장장등의 신ㆍ증설 시에는 도와 해당 시ㆍ군 또는 도와 ----- 시ㆍ군이 일정 금액-----------------.
③ 시행령 제11조「별표1」과 제18조제1항의「별표3」에 의한 공ㆍ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한“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③ ----- 제11조 별표 1과 제18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공ㆍ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중에서 ----------------------------------------------------------------.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ㆍ운영) ①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ㆍ운 영할 수 있다.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ㆍ운영) ① ---------- 공설봉안시설(이하 “공설화장장등”이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화장장 및 봉안시설 이용의 제한금지) 공ㆍ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자격, 요건 등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간에 사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화장장 및 봉안시설 이용의 제한금지) ---------------------------------------------------------------- 아니 된다. ----------------------------------------------------.
제14조(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도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 보존묘지 등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 에 따른 ------------- 등의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충청남도정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도정--------------------- 사람의 -----------
3.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 사람의 ---------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따라 예산의 범위---------------------------------.
제17조(권장사업에 대한 지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 또는 시ㆍ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장사업에 대한 지원) ------------------------------------------------------ 범위-------------------------------------.
1. 제7조제1항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	1. --------- 따른 --------------
2. 제10조에 의한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사업	2. ------ 따른 ---------------------------
3. 제11조제1, 2항에 의한 공ㆍ사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ㆍ사설 화장장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도ㆍ검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인에 대하여 년1회의 정기검사와 수시 지도ㆍ검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검사) -------------------------------- 연 1회-------------------------------------------------------------------------------------------------.
제19조(자료제출) 시장ㆍ군수는 묘지수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별표”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 있도록 “별표”------------------------------.

13.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각 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 국가보훈 관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각 호-------.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1. ---------------------------------------------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2. ------------------------ 우선 초청하고---------------------------------------------------------------------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7. ----------------------------------------------- 정비사업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단체 예산지원)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 범위--------------------------------------------------------------------.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1. --------------------------------------------- 일상생활용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 정한다.

14.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다) 제2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

15.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 인 효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문화유산인 --------------------------------- 지원하여 -------------------------- 해결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 「민법」 제777조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5. -------------------------------------------------------------- 통하여 형성되는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충청남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 ----------------------------------------------------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 초ㆍ중ㆍ고등학교---------------------------------.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 등에서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 경로사상----------------------------------------------------------- 설치 및 운영------------.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단체에 -----------------------------------.
제7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7조(효의 날) --------------------------------------------------- 10월 2일을 효-------------.
제8조(표창)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선정하여 표창-------------.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사람에게 부양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개인에 대하여 ----------------------------------------------------- 업무수행에 필요한 -----------------.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 법인ㆍ단체 --------------------------------------------.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하여금 지도ㆍ감독 ------------------.

16.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공하여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 충청남도 노----------------------------------------------------------.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 없으면 이에 협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7.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 한다) 제31조-----------------.
제16조(운영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비의 보조 등) -------------------------------------------------- 범위----------------------------------------------------------------------------------------.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법인ㆍ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 사업------------------------------------------------------------------------------------------------------------------.

18.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1. ----------------------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비용수납) ① ∼ ③ (생 략)	제5조(비용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요양시설의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비와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 따른 ----------------------------------------------------------------------------------------------------------------------------.
제6조(퇴소) 시설운영자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제6조(퇴소) -----------------------------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 따른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정지와 취소) ①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탁의 정지와 취소) ① --------------------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조례에서 -------------------------------------------------------------------------------- 따른다.

19.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란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을 말한다.	2. ----------------------------------------------------------------------------------- 또는 -----------.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 대해서---------------------------------------.
제14조(포상) ① (생 략)	제14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노년 ------------------------------.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① -------------------------------------------------------------------------------------------------------------- 위탁할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② ----------------------------------------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 ---------------------- 범위------------------------------------------------------------ 지원할 -------.
제9조(센터 이용료) ① 센터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이용료) ① ------------------------------------------------------------- 요구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1.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2조(명칭ㆍ위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조(명칭ㆍ위치)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정의)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조(사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5조(사용대상) ---------------------------------------------------- 따른 ---------------.
제6조(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 별표 2-----------------------------. -------------------------------------------------------.
제7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따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의2(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② ----------------------------------------------------------------------------------------------------------.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제4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남도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 사전에 ------------ 받아야 -----------------------------------------.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 관계 법령 ---------------------------------------------------.
제10조(감독) ① (생 략)	제10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위탁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취소)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 ---------------------------- 받아야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1. --------------------------------------------------------------------------------------------------------------------------------------------------------------------------------------------------------------------------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2. --------------------------- 말한다.
가. 충청남도ㆍ충청남도의회(이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청사	가. 충청남도ㆍ충청남도의회(이하 “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신청자격)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1.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도보 또는 일간신문,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고) ------------------------------------------------------------------------------------------------------------------------------ 충청남도보 ------------------------------------------------.
제6조(우선계약) ① (생 략)	제6조(우선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비워줌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 반환-------------------------------------------------------------------------------------------------------------------------------.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 받아야 ----.
제8조(계약해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공공기관의 ------------------------------------------------------- 경우에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2.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충청남도(이하 “도”--------------------------------------------------.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3. ----------------- 각 관람시설 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조례에서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 해당 행사--------------------------------- 제4조에 따른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권장) ---------- 대해서도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정한다.

23.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4.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 직계존비속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 부위원장은 위원 중-----------------------------------------------------------------------------------.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정책관 으로 보한다.	② --------------- 각 호----------------------------------------------- 여성가족정책관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3. 장애인 관련 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며--------------------------------- 그 직위------------------------. ---- 보궐위원임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각 호----------------------------------------------------------.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장기치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례 및「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대해서---------------- 해당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업무수행------------------------------.
제1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권한을 충청남도 관내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 설치권한을 충청남도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센터는 당해 시ㆍ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② -------------------------------- 해당 ----------------. --------------------------------------------------------------.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조례」를,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의 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해당 ------------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른다.

25.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촉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이하 “도지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1. 충청남도 ,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1. 충청남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없으면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생 략)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6.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2. “희망카페”란「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란 「장애인복지법」 제9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희망카페 운영위원회”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 제5조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직업훈련교사”란 장애인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 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자립--------------------------------------------------------------------.
제4조(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① 희망카페는 충청남도청(이하“도청”이라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① --------------------(이하 “도청”이라한다) -------------------------------------------------------------.
② 도청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이외에 설치하는 희망카페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희망카페를 도청 ------------------------------------------------------ 대해서-----------------.
제5조(사업) 희망카페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홍보전시관 운영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ㆍ홍보 및 판매	2. ------------------------------- 한다) 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내 소재「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 소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9조(위탁의 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현행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기간) ------------------. 다만--------------------------------------------------------------------------------.
제10조(수탁자 선정)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 --------------------------------------------------------------------------------------------- 구성하고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사업을 운 영하기 위하여 “희망카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운영하기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 의원, 장애인복지 전공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희망카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⑦ ---------- 각 호--------------------------------- 사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무ㆍ회계) ① 희망카페의 재무ㆍ회계는 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 립채산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ㆍ회계) ① --------------------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회계------------------- 독립채산제---------------------.
②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23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공인회계사무소에 의뢰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의뢰하여 ------------.
제14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14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검사결과에 따라 ---------------.
제15조(위탁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취소) ----------------- 경우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7.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제2조제1호에 따른 -------------------------------------------------------.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 학령기 이후 ------------------------------------------------------------------------------------------------------------------------------------------------------------------------------------------.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지원위원회의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8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8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제17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생 략)	제1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도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

28.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1.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민----------------------------------------------------------------------------------------------------------------------------.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지원계획(이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시ㆍ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 “교육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 인식을 개선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2조(한국수어의 날) (생 략)	제12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등) (현행과 같음)

29.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임원) ① 각 의료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임명한다.	제3조(임원) ① ------------------------------------------------------------------------- “법”------------------------------------------------------------ 한다)가 --------.
② 각 의료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천된 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법 제8조제3항------------------------------- 받아 ---------------. ------------------------ 법 제8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3. -------------------------------------- 재직 중----------------------- 받은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명 이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의료원의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원의 조직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을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	④ --------------------------------------------------------------------------------------------------------------------------- 도지사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
제5조(원장임용자격)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원장임용자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5. ------------------------------------------------------------------ 5년 이상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원장 및 직원의 임면) ①ㆍ② (생 략)	제6조(원장 및 직원의 임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하고 법 제22조에 의한 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현저한 수입감소 또는 경영악화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3조제1항--------------------------------- 따른 ---------------------------------- 경영악화 등 --------------------------------------------------------.
제7조(인사교류)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 또는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사교류) -------- 균형 있------------------------------------- 인정하는 ------------------------------------------------------ 상호 간------------------------.
제8조(위탁운영) ①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
1. 도지사는 공공의료 써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 서비스 ----------------------------------------------------------------------------------------- 제3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 ① 도지사--------------------------------------------- 보건의료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재산을 의료원에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의 무상사용) ------------------------------------------------------------------- 규정에도 ---------------------------------------------.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승인) ① 도지사는 법률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ㆍ감독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승인) ① ------- 법 제23조------------------------------------.
② 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대해서-------------- 받아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5. 그 밖에 도--------------------------------------------------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 ①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1. 법 제47조의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대해서--------------------------------.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① ------- 법 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라 충청남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 법 제13조의6-----------------------------------------------------------------------------------------------------------------------.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5. -----------------------------------------------------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④ ------------------------ 두 차례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 있는 경우에는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

31.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각 호-----------------------------------------------------------------------------.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1. 「의료급여법」 제3조-----------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제1항----------------------------------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 ④ (생 략)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 대해서-------------------------------------------------------------------------------.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2.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① -------------------------------------------------------------------- 필요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지급----------------------------------------------------------.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생 략)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 「충청남도 포상 조례」------------------.

33.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 정보관리체계 구축---------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 중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문화복지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 세 차례만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제6조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제6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살예방센터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법령에서 -------------------------------. -----------------------------------------------------------
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 대해서-------------------------------------------.
제11조(민간단체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민간단체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도민 --------------------------------------------------------------------.

34.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다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한다) 제2조제1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책무) -------------------------------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 ------------------------------------------- 없으면 ---------------------.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치매상담센터 및「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4. ---------- 및 「노인복지법」 제34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 등에게 -------------------.

35.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 ------------------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5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 지원계획(이하 “육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① (생 략)	제7조(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

36.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5.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표시) --------------------------------------------- 작성된 -----------------------------------------------------.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 충청남도에 -----------------------------------------.

37.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 추진사업	2. 제5조에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38.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ㆍ과장을 임명한다.	제7조(구성) ① ---------------------------------------------------------------------------------------------------------------------------------------------------------------------------------------------- 하며 ------------------------------------------------------------------.
② 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
1. 협의회 임원은 대표회장, 공동회장 및 부회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 선출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 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	③ -------------------------------------------------------------------------------------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총회) ①ㆍ② (생 략)	제8조(총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과반수 출석------------------------------------------------------.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생 략)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 (생 략)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 지급신청, 지급결정------------------------------------------------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문서관리)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해야 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 따라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 정한다.

39.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환경분쟁 조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제2항--------------------------------------------------------------- 법 제8조제4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3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국ㆍ공립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40.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하여 ---------------------------------------------------.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생 략)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② ---------------------------------------------------------------------------------------------------------------------.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1.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14.01.06., 2023.3.10.> ① ∼ ③ (생 략)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14.01.06., 2023.3.10.>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시장ㆍ군수---------------------.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배출허용기준 설정) ① (생 략)	제13조의2(배출허용기준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도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 수립ㆍ변경 --------------------- 심의나 자문을 요청받은 -------
제28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2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지체 없------------------------.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 략)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 경우에는 해당 ---------------.
제31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41.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제1항----------------------------------------------------------------------------.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위하여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1. --------------- 사업소, 합의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① (생 략)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물품구매시 입찰공고 입찰참여조건 및 물품구매 품의서, 건설공사의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을 사용토록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5조(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민간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2.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농업ㆍ농촌 -------------------------------------------------------------------------------.
제4조(피해액 산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시달하고, 시장ㆍ군수는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도지사가 시달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액 산정) ① -------------------------------------------------------------------------------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통보하고------------------------------------ 도지사가 통보한 -------------------------------------------------- 후 총 ------------------. ---------------------------------------------------------.
② 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 해당 -----------------------------------.
제5조(피해보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 ① -------------------------------------------------------------- 범위-------------------.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상의 제외) ----------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3. ------------ 해당 연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3.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공표 대상)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	제2조(공표 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
제7조(공표 정보의 삭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제7조(공표 정보의 삭제) ---------------------------------------------------------------------------------------------. ---------------- 시정하였음이 -------------------------.

44.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
제4조(유지기준) ① (생 략)	제4조(유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②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대해서--------------------.

45.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충청남도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보건”이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대해서----------------.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법」및 그 밖의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법」 및 ----------------------------------------------------------------------- 조례에서 --------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이하 “도지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한다.	2. ----------------------------------------------------------------------이하 “도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시장ㆍ군수의 책무) 시장ㆍ군수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ㆍ군수의 책무) ------------------이하 “도”-------------------------------------------------------------------------------------------------------.
제9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이하 “위원회”---------------------------------------------------------------------------------------------- 위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생 략)	제12조(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 사용해서------------.
제18조(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① (생 략)	제18조(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결과에 따라「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다만, 소속 공무원인 ----------------------------------------------------------------.
제2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재정지원) --------------------------------------------------------------------------------------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6.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이하 “도”-------------------------------------------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제3조(적용 범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1.「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등	<삭 제>
2.「석면피해구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삭 제>
제4조(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책무) -------------(이하 “도지사”-----------------------------------------------------------------------------------------------------------------------------------------.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이하 “관리지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명예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 조에서□명예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 ① ---------------------------------------------------------------------------- 조에서 “명예감시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47.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오존은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0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맟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① ----------------------------------------------------------------------------------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생 략)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 없으면 -----------------------------------.

48.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이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빛공해 관련 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 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6. ---------------------------------------------------------------------- 이익에 --------

49.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중「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밀검사) ---------------------------------------------------- 제3조에 따른 --------------------- 자동차 중 --------------------------- 한다) 제63조제1항----------------------------------------------------------------------.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3. --------------------------------------------- 기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0.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 ------------------------ 때에는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협조) ① (생 략)	제3조(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
제6조(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
2. 중수도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 범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 --------------------------------- 참석하는 --------------------------.

5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1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1.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2.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52.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및 ---------------------------------------------------------------------------------------------------------------------------------------------------------------------------------------------------------------.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체결) ----- 충청남도(이하 “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제4조(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①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전하는 지역	4. --------------------------------------------------------------------------------------------------- 추천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버리는 다음 각 목의 행위	7.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제11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하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 지역(이하 “인접지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 관리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출입제한구역의 출입ㆍ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 (생 략)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생 략)	제1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조사원인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범위-----------------------------------------------------------------------------. --------------------------------------------------------------------------------------------.
③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17조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2. 「고등교육법」---------------------
3.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53.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분포하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 조례에서“생물다양성”라 한다)을 발굴ㆍ보호ㆍ복원 및 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사업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이하 “생물다양성전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 세미나 등--------------------------------------------.
제6조(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 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원 등) ① -------------- 균형이 파괴 --------------------------------------- 복원 또는 생태계--------------------------------------- 시책을 수립----------.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등에 대하여 ------------.
제7조(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 위하여 충청남도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 기술 개발 --------------------------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포함한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 차례만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 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업무 수행--------------------------------------------- 친족 관계----------------------------------------------- 관여할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사정이 있-------------------------------------------- 의결로 이------------. ----------------------------- 의결에 참여------------.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스스로 해당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 불구하고 회의----------------------------------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없다고 판단되는 -------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장ㆍ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1. ---------------------------------------- 촉진 및 공동연구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3조(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 범위-------------------------.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 사업을 효율적---------------------------------------- 전문성이 있-------------------------------.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아니한 사항---------------------------------------------.

5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충청남도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보건복지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 해당 연도-----------------------------------------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
제15조(혈액권장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대전ㆍ충남 지사 등 혈액전문단체에 혈액권장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혈액권장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충남 ------------------------------------------------------------------------------------------.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11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4.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 법령명과 조문 등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고

-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하거나 어문규범에 맞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

순번	조 례 명	주요 개선사항	비고
1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5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6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7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8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9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0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1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법령 수정
12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3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4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5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6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7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명 변경)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8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19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조례 수정
21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2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3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4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5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6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7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8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29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1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2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3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4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5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6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법령 수정
37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8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39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0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1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2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3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4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법령 개정
45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6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7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8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49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50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법령 수정
5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52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법령 수정
53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수정
5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단순 자구, 문장, 인용 법령 개정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