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 7. 13.(목)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 철 기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세(23)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충청남도 암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암 사망률이 전년대비 4.6% 증가한 상황이고,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7번째로 나타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암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해 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민의 암사망률이 전국 평균과 대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응시책을 마련하여, 암으로 인해 궁핍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충청남도의회 조 철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