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02.(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경 찬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4,601억 6,269만원으로 기정액 1조 9,048억 6,046만원의 29.15%에 해당하는 5,553억 22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8,669억 3,208만원으로 기정액 2조 3,127억 6,303만원의 23.96%에 해당하는 5,541억 6,905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60,162,687	100	1,904,860,461	100	555,302,226	29.15
세외수입	10,629,462	0.43	10,114,460	0.53	515,002	5.09
지방교부세	3,833,100	0.16	4,933,100	0.26	△-1,100,000	△-22.30
보조금	2,371,304,886	96.39	1,816,132,299	95.34	555,172,587	30.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4,395,239	3.02	73,680,602	3.87	714,637	0.97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5,551억 7,259만원
‣ 특별교부세	△11억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성립전)	5,112억 3,102만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108억 6,511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성립전)	217억 ,955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54억 9,800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5억 5,014만원
‣ 생계급여	△129억 2,9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866,932,081	2,312,763,027	554,169,054	23.96
출산보육정책과	1,203,529,790	652,623,222	550,906,568	84.41
노인복지과	936,117,067	947,689,089	△-11,572,022	△-1.22
사회복지과	361,731,902	358,850,581	2,881,321	0.80
장애인복지과	210,715,323	211,936,805	△-1,221,482	△-0.58
보건정책과	88,988,191	75,166,047	13,822,144	18.39
건강증진식품과	65,849,808	66,497,283	△-647,475	△-0.97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5,509억 657만원 】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성립전)	5,112억 3,102만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117억 5,565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217억 ,954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4,447만원
‣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31억 4,832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억 2,171만원
‣ 정부지원어린지이집 인건비	△19억 ,525만원

【 노인복지과 : △115억 7,202만원 】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26억 7,408만원
‣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23억 8,117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억 6,900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2억 8,340만원
‣ 기초연금	△75억 ,423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 3,485만원

【 사회복지과 : 28억 8,132만원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54억 9,800만원
‣ 긴급복지(성립전)	30억 8,475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8억 2,000만원
‣ 생계급여	△144억 ,197만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9억 1,760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6억 9,6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12억 2,148만원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억 2,025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6억 9,192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2억 4,602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0억 1,333만원
‣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8억 2,743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4억 ,907만원

【 보건정책과 : 138억 2,214만원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성립전)	22억 6,800만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성립전)	21억원
‣ 취약계층 인프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1억 6,930만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	△2억원
‣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체계구축	△4,000만원
‣ 해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7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6억 4,748만원 】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 1,983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확충	1억 8,200만원
‣ 모바일 헬스케어	1억 ,925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억 4,935만원
‣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지원	△3억 4,884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이월사업은 총 3건, 4억 1,892만원으로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함.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3건		494,600	418,920
출산보육 정 책 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2020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400,000	400,000	홍성군 사전절차 이행(조례제정, 위수탁계약 등) 및 사업기간(’21. 1~’21. 12.) 미도래
장애인 복지과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계획 등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94,600	18,920	사업기간(’20. 9~’21. 5.) 으로 인한 준공금 이월

마.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19,800,000	3,340,000	758,000	2,582,000	7,793,190	7,184,897	3,190,293	6,000,000	2,666,810	-
	변경	72,692,190	10,640,000	8,058,000	2,582,000	10,693,190	10,084,897	3,190,293	13,400,000	18,026,000	19,933,000
	증감	52,892,190	7,300,000	7,300,000	-	2,900,000	2,900,000	-	7,400,000	15,359,190	19,933,000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19,800,000	3,340,000	758,000	2,582,000	7,793,190	7,184,897	3,190,293	6,000,000	2,666,810	-
	변경	22,993,190	3,340,000	758,000	2,582,000	7,793,190	7,184,897	3,190,293	6,000,000	5,860,000	-
	증감	3,193,190	-	-	-					3,193,190	-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	-	-	-	-	-	-	-	-	-
	변경	2,000,000	-	-	-	-	-	-	2,000,000	-	-
	증감	2,000,000	-	-	-	-	-	-	2,000,000	-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	-	-	-	-	-	-	-	-	-
	변경	35,000,000	7,300,000	7,300,000	-	2,900,000	2,900,000	-	4,800,000	8,100,000	11,900,000
	증감	35,000,000	7,300,000	7,300,000	-	2,900,000	2,900,000	-	4,800,000	8,100,000	11,900,00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	-	-	-	-	-	-	-	-	-
	변경	12,699,000							600,000	4,066,000	8,033,000
	증감	12,699,000							600,000	4,066,000	8,033,000

< ① 자연놀이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8〜2021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자연놀이뜰 건립 (건물 3,370㎡ 지상2층, 부지 13,223㎡)

• 주요시설 : 건물 5개동(인성, 교육, 요리, 인형극장, 그림책), 외부 자연체험 공간 등

< ②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2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3,306㎡ 지하1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1년  / • 위치 :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2년

• 규    모 : 200톤급 1척

바. 검토의견

□ 세  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9,048억 6,046만원에서 5,553억 223만원이 증액된 2조 4,601억 6,26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계급여와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3,127억 6,303만원에서 5,541억 6,905만원이 증액된 2조 8,669억 3,208만원임.

- 이 중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코로나19 관련 사업 현황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성립전)	5,112억 3,102만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117억 5,565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217억 ,954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6,900만원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12억 9,059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8억 2,000만원
‣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지원(성립전)	1억 6,425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54억 9,800만원
‣ 코로나 19 격리치료비(성립전)	5억 8,785만원
‣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성립전)	4,800만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성립전)	19억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성립전)	22억 6,800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7억 2,320만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성립전)	21억원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서 구축 사업(성립전)	9억 7,500만원
‣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상담 치유 지원사업(성립전)	9억 3,330만원
‣ 식사문화 개선	2억 3,920만원

- 다만, 대부분의 감액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 대면서비스 중지에 따른 감액으로 예상되는바, 비대면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 예방 및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성립전)(p. 8~9)

5,112억  3,102만원 증액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돔봄지원)(성립전)(p. 90~91)

117억 954만원 증액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성립전)(p. 194~195)

12억 9,059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p. 230~231)

18억 2,000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p. 234~235)

154억 9,800만원

등 5개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은 3,651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3,638억 3,839만원의 0.35%에 해당하는 12억 7,161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65,110,000	100	363,838,386	100	1,271,614	0.35
경상적 세외수입	244,492	0.07	195,729	0.05	48,763	24.91
임시적 세외수입	22,783,870	6.24	21,580,463	5.93	1,203,407	5.58
국고보조금등	287,011,879	78.61	286,992,435	78.88	19,444	0.01
보전수입등	88,832	0.02	88,832	0.02	-	0.00
내부거래	54,980,927	15.06	54,980,927	15.11	-	0.00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3,804만원
‣ 시·군 부담금	14억 7,446만원
‣ 순세계잉여금	△211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365,110,000	363,838,386	1,271,614	0.35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12억 7,161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39억 2,631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26억 6,898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638억 3,839만원 대비 0.35%인 12억 7,161만원 증액된 3,651억 1,100만원임.

-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인 의료급여 예탁금의 증가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하여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성재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도 14~16%, 시 6%, 군 4%로 총 20%를 부담함.

[참고]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발췌

[참고] 「지방재정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단위 : %)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국고보조금 2,870억 1,188만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717억 5,297만원을 다른 재원과는 별개로 편성해야 하나,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56억 2,972만원(도 549억 8093만원, 시·군 206억 4,879만원)을 편성함.

- 이 중 2019년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미매칭에 따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54억 1,039만원을 제외한 15억 3,364만원을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산출기초 : 717억 5,297만원-(756억 2,972만원-54억 1,039만원)=△15억 3,364만원

❍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지급금, 과징금, 부당이득금과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의료급여 예탁금 : 39억 2,631만원 증액(p.462~463p)

- 최근 5개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현황을 보면 2016년 5만 8,424명에서 2019년 5만 5,753명으로 지속 감소하다, 2020년 10월 현재 5만 6,730명으로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개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의료급여 수급자	58,424	57,017	56,225	55,753	56,730

- 다만,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의 부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국비 2,823억 2,832만원에 따른 지방비를 705억 8,208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770억 8,807만원(도비 564억 7,923만원, 부담금 206억 882만원)으로 65억 599만원을 과다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국비보조금에 따라 매칭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외 세입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 및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코로나19 대응 등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기한 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돌봄, 일자리 등 대면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352억 1,6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7,159억 1,935만원의 18.61%에 해당하는 3,192억 9,73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4,619억 6,2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303억 2,261만원의 15.57%에 해당하는 3,316억 3,9,63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35,216,742	100	1,715,919,351	100	319,297,391	18.61
세외수입	10,969,910	0.54	8,025,651	0.47	2,944,259	36.69
지방교부세	90,000	0.00	90,000	0.01	0	0.00
보조금	1,907,757,439	93.74	1,703,320,410	99.27	204,437,029	12.00
지방채	2,300,000	0.11	0	0.00	2,300,0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099,393	5.61	4,483,290	0.26	109,616,103	2,444.99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자치단체간부담금	31억 6,0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1조 9,077억 5,744만원
‣ 차입금	23억원
‣ 전입금	1,140억 9,939만원

❍ 주요 사업별 내역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51억 3,800만원
‣ 보조교사 지원(민간)	173억 2,600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3억 ,610만원
‣ 아동수당 급여지급	979억 4,400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1,081억 9,763만원
‣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8,267억 6,565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83억 3,949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244억 2,578만원
‣ 생계급여	1,814억 5,100만원
‣ 자활근로	187억 ,744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119억 ,51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25억 8,650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34억 9,05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58억 2,937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8억 3,500만원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30억 8,000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160억 7,514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24억 6,657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0억 4,2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461,962,243	2,130,322,613	331,639,630	15.57
출산보육정책과	699,073,423	553,082,841	145,990,582	26.40
노인복지과	1,032,330,782	934,798,047	97,532,735	10.43
사회복지과	334,687,559	309,525,448	25,162,111	8.13
장애인복지과	229,339,020	204,550,441	24,788,579	12.12
보건정책과	93,059,255	64,400,104	28,659,151	44.50
건강증진식품과	73,472,204	63,965,732	9,506,472	14.8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1,459억 9,058만원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5억 9,436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0억 7,275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1,081억 9,763만원
‣ 아동수당급여지급	△47억 9,705만원
‣ 행복키움수당 지원(예산절감)	△42억 4,840만원
‣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10억 1,230만원

【 노인복지과 : 975억 3,274만원 】

‣ 기초연금	945억 3,308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억 5,173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296억 5,954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8억 4,401만원

【 사회복지과 : 251억 6,211만원 】

‣ 사회서비스원 운영	19억 ,980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26억 ,351만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 지급	14억 5,509만원
‣ 생계급여	169억 1,354만원
‣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1,581만원

【 장애인복지과 : 247억 8,858만원 】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18억 7,028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0억 8,494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0억 2,436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6억 9,682만원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33억원

【 보건정책과 : 286억 5,915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10억 9,071만원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	38억 4,800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130억 8,000만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1억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경상)	17억 2,250만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11억 4,750만원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0억 7,4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95억 647만원 】

‣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예산절감)	4억 3,404만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4억 3,356만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20억 ,108만원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5억 2,000만원
‣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12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억 7,143만원

라. 계속비 사업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70,092,190	21,333,190	18,142,897	3,190,293	10,800,000	6,808,686	7,181,607	18,026,000	19,933,000
	변경	74,699,000	21,333,190	18,142,897	3,190,293	13,400,000	8,004,590	8,585,703	18,026,000	21,939,810
	증감	4,606,810				2,600,000	1,195,904	1,404,096		2,006,810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22,993,190	11,133,190	7,942,897	3,190,293	6,000,000	2,008,686	7,181,607	5,860,000
	변경	25,000,000	11,133,190	7,942,897	3,190,293	6,000,000	2,008,686	7,181,607	5,860,000	2,006,810
	증감	2,006,810								2,006,810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변경	2,000,000				2,000,000	1,015,904	984,096
	증감	2,000,000				2,000,000	1,015,904	984,096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0,200,000	10,200,000		4,800,000	4,800,000	0	8,100,000	11,900,000
	변경	35,000,000	10,200,000	10,200,000		4,800,000	4,800,000	0	8,100,000	11,900,000
	증감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099,000							4,066,000	8,033,000
	변경	12,699,000				600,000	180,000	420,000	4,066,000	8,033,000
	증감	600,000				600,000	180,000	420,000

< ① 자연놀이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8〜2021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자연놀이뜰 건립 (건물 3,370㎡ 지상2층, 부지 13,223㎡)

• 주요시설 : 건물 5개동(인성, 교육, 요리, 인형극장, 그림책), 외부 자연체험 공간 등

< ②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2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3,306㎡ 지하1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1년  / • 위치 :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2년

• 규    모 : 200톤급 1척

마. 검토의견

□ 세  입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전체 세입예산 7조 2,228억 9,300만원의 28.17%인 2조 352억 1,674만원이며,

❍ 전년도 예산액 1조 7,159억 1,935만원에서 3,129억 9,739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은 109억 6,9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2,565만원 대비 36.69%인 29억 4,426만원을 증액함.

- 국고보조금은 1조 9,077억 5,7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7,033억 2,041만원 대비 12%인 2,044억 3,703만원을 증액함.

- 국내차입금은 2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증하였고,

- 전입금은 1,140억 9,9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8,329만원 대비 2,444.9%인 1,096억 1,610만원을 증액함.

❍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의 93.74%는 국비보조금으로 중앙정부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의 신규 편성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 예산과 다르게 금융기관채 차입금 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전체 세출예산 7조 2,228억 9,300만원의 34.7%인 2조 4,619억 6,224만원이며,

❍ 전년도 예산액 2조 1,303억 2,261만원에서 3,316억 3,963만원이 증액되었음.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예산안 p. 528)

2억원

- 본 사업은 2020년도 충청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공모를 통해 기존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사업임.

-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위치한 홍성군 인접 지역 외에는 접근성 및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지역센터) (예산안 p. 535)

296억 5,954만원

- 본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의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은 구축하는 사업임.

- 이는 기존 국고사업 예산이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현상황에서 돌봄사각지대 예방 및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 지급 (예산안 p. 543)

14억 5,509만원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미망인 11,527명(’20년 10월말 기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지원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 (예산안 p. 561)

5억 9,700만원

-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휴식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예산안 p. 566)

6억원

- 본 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에서 2018.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지원단*을 연계하고,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의료수요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건강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안 p. 573)

130억 8,000만원

- 본 사업은 2020년 6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순천향대학병원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치 규모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프리셉터 교육전담 (예산안 p. 579)

1억원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안 p. 579)

10억 7,400만원

- 2개 사업은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수급대책으로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과 인건비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예산안 p. 595)

15억 9,900만원

- 본 사업은 지역사회 특성과 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검토 의견 】

(단위 : 천원. %)

부서명	부기사업명	2020년 예산 (제3회 추경 기준)	2021년 예산안	증감율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발표회	2,700	8,500	214.8%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	60,000	101,448	69%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1,164,390	1,788,603	54%
사회복지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50,000	100,000	1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개인)	252,060	435,468	7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520,224	793,500	5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	100,000	170,000	70%
건강증진식품과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66,000	178,500	170%

❍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 원인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집행율 50% 미만 사업 검토 의견 】

(단위 : 천원, %)

부서명	부기사업명	2020년 예산 (제3회 추경 기준)	집행률 (*예상치)	2021년 예산안
보건정책과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600,000	30%	3,848,000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9,000	-	9,000

- 2021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중 2020년도 집행률 저조사업을 보면, 계속비 사업인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와 코로나 19로 취소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행사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온라인-비대면 행사 개최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3,602,000	-	3,602,000	순증
노인복지과	650,000	-	650,000	순증
사회복지과	1,285,000	-	1,285,000	순증
장애인복지과	800,000	-	800,000	순증
보건정책과	267,000	-	267,000	순증
건강증진식품과	600,000	-	600,000	순증

□ 주요내역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6억 5,000만원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12억 8,500만원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8억원
‣ 금산군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	2억 6,700만원
‣ 치매 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원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은 3,86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4억 2,800만원의 7.95%에 해당하는 284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6,910,000	100	358,428,000	100	28,482,000	7.95
경상적 세외수입	196,262	0.05	195,729	0.05	533	0.27
임시적 세외수입	21,819,690	5.64	20,106,005	5.61	1,713,685	8.52
국고보조금등	309,646,515	80.03	286,992,435	80.07	22,654,080	7.89
보전수입등	88,832	0.02	90,944	0.03	△-2,112	△-2.32
내부거래	55,158,701	14.26	51,042,887	14.24	4,115,814	8.06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자치단체간부담금	17억 1,369만원
‣ 국고보조금등	226억 5,408만원
‣ 전입금	41억 1,581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386,910,000	358,428,000	28,482,000	7.95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284억 8,200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313억 1,430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29억 3,537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84억 2,800만원 대비 7.95%인 284억 8,200만원 증액된 3,869억 1,000만원임.

-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인 의료급여 예탁금의 증가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비보조금 3,096억 4,652만원에 대해 지방비(도 출연금, 시·군 부담금) 774억 1,163만원을 매칭했어야 하나,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이보다 15억 1,587만원이 부족한 758억 9,390만원을 편성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시·군 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대지급금, 과징금, 부당이득금과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의료급여 예탁금 : 313억 1,431만원 증액(예산안 p.698)

-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노인진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개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의료급여 수급자	58,424	57,017	56,225	55,753	56,730

- 다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쇼핑’과 ‘과다진료’ 예방을 통해 진료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 29억 3,538만원 감액(예산안 p.698)

- 전년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 운영해야 함으로 현재 시·군에서 별도 편성하고 있는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예산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동일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변동으로 도비부담액을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코로나 19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돌봄, 일자리, 보건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2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9,800만원의 30.03%에 해당하는 20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0억원으로 전년도 74억 8,7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4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기금별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증감	지출액	전년도	증감
계	13,592,000	14,285,000	△693,000	13,592,000	14,285,000	△693,000	△4.85
사회복지기금	6,592,000	6,798,000	△206,000	6,592,000	6,798,000	△206,000	△30.03
식품진흥기금	7,000,000	7,487,000	△487,000	7,000,000	7,487,000	△487,000	△6.50

▢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

‣ 이자수입	1,150만원

‣ 예치금회수	4억 9,100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	60억 8,880만원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300만원

‣ 자활사업지원	1억 8,000만원

‣ 대한노인회지원	3,5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 난치병 환자 치료비	9,000만원

‣ 예치금	2억 8,200만원

‣ 예탁금	60억원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 이자수입	986만원

‣ 기타수입	3,654만원

‣ 과징금	1억 7,500만원

‣ 융자금원금수입	1억 2,771만원

‣ 예치금회수	5억 6,209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	60억 8,880만원

[지출계획]

‣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식품진흥기금)	1억 6,507만원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2억 5,000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3억 6,100만원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1,500만원

‣ 예치금	1억 7,833만원

‣ 반환금	3,000만원

‣ 예탁금	60억원

3. 검토 의견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2개 기금, 총 135억 9,200만원으로 전년 142억 8,500만원 대비 4.85%인 6억 9,300만원이 감소함.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사업과 자활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하였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함.

□ 수  입

❍ (사회복지기금) 예치금회수(p. 71)

1억 9,300만원 감액

❍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p. 79)

3억 4,954만원 감액

- 2개 기금 모두 전년도 수입액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입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  출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p. 80)

3,804만원 감액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예산은 1억 6,507만원으로 전년도 2억 7,912만원 대비 40.86%인 1억 1,405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p. 81)

5,930만원 증액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예산은 2억 660만원으로 전년도 1억 4,730만원 대비 40,27%인 5,93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평가대회, 전시회, 시연회, 경연대회 등 대면사업이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