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321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연계하여   수립 필요

※ 환경부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2023. 6월 수립완료 예정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나. 주요 업무 내용

○ 지하수 기본현황

○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지하수 수량(수질)관리 및 이용(관리)계획

○ 지하수 총량관리제 관리(개선)방안

○ 지하수 중장기 추진 및 투자계획

다. 소요예산

○ 400,000천원(2022년 제5회 공공위탁 사무 적정 심의 완료)

라. 공공위탁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등 환경변화 및 관련법 개정과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련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풍부한 공공기관 위탁 대행 필요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의지, 지하수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추진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탁기관 선정

※ 지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7개의 조사기관 중 6개의 공공기관에서 대행 가능하나 지하수관리계획의 수행실적이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중 1개 기관을 선정(평가)하여 추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다. 관련 법령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5. 1. ~ 2024. 12. 31. (20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3. 소요예산 : 400,000천원(도비 100%)

- 2023년 176,580천원 / 2024년 223,420천원

- 세부 소요액

□기초(일반)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 29,650천원

□지하수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분석 : 36,300천원

□지하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 : 64,900천원

□지하수 수질 관리계획 분석 및 수립 : 79,000천원

□지하수 보전 및 관리계획 검토 및 수립 : 163,640천원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6,510천원

사업계획서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추진계획

기후변화 가뭄대응,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등 환경변화 및 관련법 개정과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수립 추진계획 보고임.

Ⅰ.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연계하여 수립

※ 환경부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2023. 6월 수립완료 예정

❍ 2019. 12월 수립한 충청남도 지역지하수관리계획(2019~2023) 관련 그 간의 지하수법 개정 등 제도변화, 기후변화 가뭄대응, 최근 지하수의 개발․이용, 보전․관리 환경변화, 지하수 총량관리제의 개선방안 등 반영

	< 추진근거 법령 >
◇ 『지하수법』 제6조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과업 개요

❍ 사 업 명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 대행기간 : 2023. 5. ~ 2024. 12월(20개월간)

❍ 예 산 액 : 400백만원(도비 100%)

❍ 예산과목 : 수질보전·개선 관리-상수도 및 지하수관리-지하수보전·관리-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Ⅲ.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15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4 ~ 2033년(10년간)  * 기준년도 : 2023년도

❍ 과업내용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지하수 기본현황

-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 분석

- 지하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계획

- 지하수 총량관리제 관리(개선)방안

-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지하수 중장기 추진 및 투자계획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보완)수립(2019~2023) 개요 >
○ 용 역 명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보완) 수립용역 ※ 환경부 최종 승인(2019. 12. 9.) ○ 용역기간 : 2018. 5. 8. ~ 2019. 6. 30.(기간중 300일) ○ 용역금액 : 138,500천원 ○ 수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사업계획처)

Ⅳ.		공기관 대행사업 참여기관 가능여부 검토

❍ (조사기관) 지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이 가능한 조사기관은 7개 기관

→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기관이 아니라 검토대상 제외

※ 붙임3 :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 (대상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기관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6개 기관 중 국가(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행실적이 다수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관으로 의견(참여기관) 조회 협의 추진

Ⅴ.		공기관 선정방법 검토

❍ 관련법에 따라 총 6개 조사전문기관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가능하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 3개 기관 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대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기관에 사업참여 의견조회(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의지와 전문성,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후 적의 선정(붙임4)

□ 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중 참여(제출)기관 소속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중 5인 평가

※ 참여의사 1개 기관 신청한 경우 해당 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후 대행사업 추진

Ⅵ.		향후 추진계획

❍ 2023. 3.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23. 4. 지하수조사전문기관(3개 기관에) 공문 발송(도→공기관)

- 사업 참여의사 및 사업계획서(접수), 심사(평가), 대행사업자(선정), 위수탁 대행협약(체결)

❍ 2023. 5. 과업 착수

❍ 2024. 12. 과업 준공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 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  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