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오인철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89호

❍ 발 의 자 : 오인철 의원 등 22인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충청남도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 가정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난의 발생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이 늘어나고 영유아들이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영유아는 만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영아수당을 받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2(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 본 조례안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을 따를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영유아(만2세 미만까지)는 본 조례안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2022년 이전 출생 영유아와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 기준, 금액,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