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5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의거하여 도내 보육교직원이 보육 현장에서 적용할 지식과 능력을 개발 및 유지하는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에 만료되어, 향후 전문인력과 대면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전문적인 강의 중심의 사무로써 보육분야에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과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및 실습장이 필수이므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제51조(권한의 위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권한의 위임)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다. 그동안 추진 현황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21.4.15.~2022.2.28.	호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건양대학교	공모
2차	2022.4.11.~2023.2.28.	호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공모
3차	2023.4.11.~2024.2.29.	호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공모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4.1. ~ 2025.12.31.

❍ 위탁사무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총 6개 과정)

② 보수교육 대상자 평가

③ 보수교육 이수자 교육비 환급

④ 교육이수자 관리 및 보고

❍ 관할지역 : 15개 시·군

❍ 소요예산 : 120,000천원(국비 60,000, 도비 60,000)

- 교육비 환급 : 120,000천원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수요조사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4. 1. ~ 2.

❍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4. 3.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3.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업무 추진            : 2024. 4.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2차 심사, ‘23.6.14.),‘수정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공문) 자치행정과-7842(2023. 6. 15.)호 ‘2023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결과 안내’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정가결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교육생 사후관리 등 고려, 사업기간(위탁기간) 연장 필요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원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성과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