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19.(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김응규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2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19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9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개정 이유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나.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를 규정함(안 제8조)

다.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바. 독거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노인복지정책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된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독거노인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0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지속적인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통일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