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9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7. 15.(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5일

2. 개정 이유

❍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지원 전담기구인‘탄소중립 지원센터’설립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도민의 정보접근법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항 수정(안 제19조)

- 지역 슬로(slow) 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관련 조항 신설(안 제22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 9. 24. 제정·공포되어 2022. 7. 1. 字로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고, 외래어 표기 등으로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며,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센터가 설립·운영될 경우 재정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