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8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방한일, 김기서, 홍기후, 이영우, 이종화, 김한태, 김동일, 황영란, 김은나, 한영신, 김기영, 오인환, 여운영 의원 (13인)

1. 개정 이유

❍ 최근 아동학대와 더불어 영유아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충청남도 영유아와 보호자 등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코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영유아, 인성교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15인”을 “20인”으로 개정함.

(안 제4조 제1항)

- 지난 2021년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이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도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구성 인원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 인성학습원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7조)

- 인성교육 실시 대상을 보육교사, 부모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확대․규정하여 영유아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

- 영유아의 가정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교직원 대상 인성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기능을 확대·보완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나.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8217호, 2021. 12. 9)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89호, 2021. 12. 9)

-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 2020. 9. 12)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19.,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를 삽입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를 “한다.)를 운영한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15”를 “20”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인성학습원”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인성학습원”을 삽입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호 중 “보육교사, 부모”를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가정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종전의 제17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보육교직원 대상 인성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제17조 앞에 “제5장 비용”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비용”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삭 제>
<신 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2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11조 (현행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4장 인성학습원	<삭 제>
<신 설>	제4장 인성학습원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기능) ----------------------------------.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1. --- 보육교직원, 보호자---------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 ------ 가정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프로그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육교직원 대상 인성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장 비용	<삭 제>
<신 설>	제5장 비용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755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 01. 06.>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성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도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장 인성학습원

제15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하 “인성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비용<개정 2020. 7. 10.>

제17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등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인성학습원 설치·운영비

9.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755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2021. 6. 3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2011. 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89호, 2021. 12. 9 시행]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 2020. 9.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명시함
제16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가정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의 인성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가정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학교교육,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연수교육 과정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적극적으로 증진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영유아가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진 성인에 의해 돌봄을 받지 않고, 나아가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교육 실시를 제안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4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 안 제17조(현재 제16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2조의2에서 이미 충남도민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구성)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 제11조(수당)의 위원 수당 지급 비용 추가 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6,750	‘보육민간협력 지원’ 예산에 포함된 금액
자료: 2021~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7조(기능) 중 인성학습원 교육대상에 보육교직원, 보호자를 추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이미 2022년 예산에 소요 비용을 편성한 바,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민간이전)	905,000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1,250천원(연평균 2,2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1,250천원으로 연평균 2,2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위원 수는 증가한 인원만큼 반영하고 위원회 개최 수는 2021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정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1,250천원(연평균 2,2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영유아```보육```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안 제11조)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소계(b)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 총 비용(b-a)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 11,250천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증가 수 × 위원 수당 단가 × 연 개최 횟수 × 운영기간

- 5명 × 150,000원 × 3회 × 5년 = 11,25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